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며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됩니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 내자"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T4농성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위헌이므로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표에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더이상 그(윤석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광주시민들은 윤석열 타도 및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4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계엄 철폐! 윤석열 타도!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별도로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4일 오전 9시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체 대응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광주비상행동 "尹 체포는 시작에 불과...내란 잔당 발복색원해야" 15일 오후 국민의힘 광주시당 지역위원장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광주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광주시민사회단체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 잔당을 빠짐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격 회복이 본격화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15일 오후 국민의힘 광주시당 지역위원장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광주시의회 3층 기자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애초 이날 기자회견은 비상행동 사무실이 있는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 광주시당 지역위원장들이 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면서 장소가 변경됐다.15일 오후 국민의힘 광주시당 지역위원장들이 광주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비상행동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43일 만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 온 국민의 승리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내란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15일 오후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이어 "동시에 내란에 공모했던 모든 잔당들에 대한 체포와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 한덕수와 최상목 포함 비상계엄 해제부터 탄핵안 가결, 체포영장 집행까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대상이다"며 "대한민국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내란 잔당들의 발본색원이 이뤄져야 한다. 비상행동은 광주시민의 힘으로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15일 오후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끝으로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조속히 진행해 하루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비상행동은 다시는 불법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평화와 인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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