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헌법 질서 내에서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안심해달라. 반드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8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 였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헌법재판소 나온 尹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온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긴장된 표정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라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탄핵 당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자신의 운명을 손에 쥔 8인의 헌법재판관과 처음으로 만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오후 12시50분께 서울구치소를 떠나 오후 1시12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차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향해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윤 대통령은 오후 1시58분께 빨간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등장했다. 빨간색은 윤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대표색이다.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외관이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다물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히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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