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잠적했던 40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께 서구 동천동에서 상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도주 15시간 만에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위해 A씨의 몸무게와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치인 0.03%(면허정지)를 초과하지 않았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검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1심 판결에 항소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광주지검은 24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가현건설 등 법인 3곳 포함 피고인 20명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광주지법 형사 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현산 화정아이파크 현장 총괄소장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책임자에게만 징역 2~4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영진은 무죄를 받았다.이에 검찰은 "붕괴원인에 콘크리트 강도 불량이 포함되지 않거나 원청과 하청업체 경영진 및 감리 등 6명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고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데다가 피해 규모가 컸음을 고려하면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지검 관계자는 "항소심을 통해 엄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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