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86일간 개최됐던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막을 내린다. 필자는 전시회의 많은 작품 중 지구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를 표현한 '맥스후퍼 슈나이더' 작가의 작품과 각종 폐기물을 이용한 '피터 부겐후트' 작가의 조각 설치작품에 특히 눈길이 갔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모든 국민, 아니 전 인류의 관심사이지만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그 울림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 '공간'의 이야기들을 '소리' 형식으로 구현한다는 비엔날레의 주제처럼, 이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닌 분명 신음하는 지구 위기를 경고하는 '진혼곡' 같은 울림이었다. 이런 신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파리 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학자들은 더 강도 높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에너지, 식량, 경제, 재난 등 모든 분야가 상호 연계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기후로 바뀌는 것이 예정된 수순인 지금 이러한 변화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는 광주광역시장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 동구를 시작으로 각 구별 자원순환 리더들과 함께 '재활용 업(UP), 쓰레기 다운(DOWN) 광주'를 위한 찾아가는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자원순환 정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자원순환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됐다. 또한 자원순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하며 자원순환도시 실현에 뜻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강 시장은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혁명의 길을 나서겠다는 의지로 지난 6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이 중심이 되는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도시 내 승용차 이용을 증가시켰다면, 앞으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을 높여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광천권역을 선도적 시범모델로 삼아 '대·자·보 도시' 효과를 검증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일상생활과 함께 '대·자·보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 정책에 공감하고 참여하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광주는 정부보다 5년 빠른 2045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한 실천이 절실하다. 곧 닥쳐올 기후위기에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대·자·보 도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자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김병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 [기고] 위기 극복의 힘,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 경제 상황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최근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며 1%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수출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또한 하락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불안정한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더 큰 경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1천4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급등해 현재 1천450원대 이상(1월13일 기준)의 고점을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천45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비용과 해외투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어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탄핵 정국은 장기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규모 찬반 집회가 매주 열리는 등 국론 분열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기초 체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내몰린 지 이미 오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폐업사업자 수는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인 98만6천명으로 조사됐으며 2024년 역시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에 2025년의 총 폐업사업자 또한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긴 불황을 버티고 살아남아도 원재료 값 상승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인상에 나서거나, 인건비 부담에 주휴수당을 아끼려 '쪼개기 고용'을 선택하는 등 경영난에 따른 악순환의 굴레가 반복되며 내수경제는 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고강도의 민생안정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기반 위에서 삶의 터전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민생안정 대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담보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적 대책으로 서민경제의 정상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끌며 안정된 재정 기반을 구축해 위기에 맞서는 힘을 키워야 한다.전남도의회는 이를 위해 의미있는 정책 제안에 앞장선 바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한 것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이야말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지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률이 개정돼 실질적 효과가 현장에서 발휘될 그날까지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목표다.지역화폐 활성화에도 적극 힘을 보탤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출 및 구매의 사이클을 지역 안에서 순환시켜 경제적 이익이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되돌아오게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전남도의회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발행 확대와 할인율 대폭 향상, 착한 선결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며 내수 활력 창출에 전력할 것이다. 더불어 전남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전체적으로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 파악과 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전남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춰나가며 도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켜 나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나, 절망하기엔 이르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의 순간마다 강인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었다. 노력과 극복, 혁신과 발전이야말로 우리를 대표하는 가장 뚜렷한 정체성이다.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전라남도의회는 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돼 소상공인이 웃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의 2025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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