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건 모두 부결당론-탄핵안 단체 퇴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부결로 각각 자동폐기 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3/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0시 3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해달라"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 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즉각 재추진해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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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는 이번 설 명절에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밥상머리 화두는 단연 선거 이야기가 될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 이라고 한다. 정치의 예측 불가능성과 변화무쌍 함을 이르는 것으로 풀이된다.과거 선거에 비해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이 확대되고 인구도 대폭 늘어난 초광역단체장을 선출한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광주·전남은 1986년 행정체계가 분리됐다. 지방자치제는 1995년부터 시행된 만큼 통합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통합선거가 실시되면 광주·전남은 하나의 단일 선거구로 전환돼 유권자 수가 지난해 대선 기준 275만명에 이른다. 선거운동 대상 지역도 광주시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27개 시·군·구로 확대 된다. 광주와 전남의 현안을 동시에 아우르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광주시와 전남 22개 시·군의 서로 다른 정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전 포인트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민주당 통합시장 경선 방법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는 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이다. 지역정서상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확정되는 것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만큼 후보 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당원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광주에 비해 전남이 2배 가량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기준 광주·전남 유권자 수는 총 275만여명 이다. 광주는 119만4,000여명, 전남은 155만 8,000여명 이다. 현재 민주당 경선룰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한다. 문제는 광주와 전남의 권리당원 비율이 여론조사에 참여할 유권자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 있다. 권리당원은 전남이 광주보다 2배가량 많고 광주와 전남의 유권자 비율이 1대 1.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이에따라 정치권 에서는 여론조사 100%를 실시하는 방법과 여론조사 50%와 시민배심원제 50%를 혼용하는 방법, 여론조사와 시민배심원제, 당원투표를 적절히 배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원주권을 외쳐왔던 만큼 권리당원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권리당원 비중과 지역별 형평성 적용 부분이 최대 관심사가 될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가 6명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조별 리그’ 방식도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통합시장 후보군 으로는 광주 4명, 전남 4명 등 모두 8명이 거론된다. 광주 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민형배 의원(광산을),, 정준호 의원(북구갑),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이, 전남 에서는 김영록 지사와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조를 편성할 경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과정에서 당과 후보들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및 경쟁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간의 합당 문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 졌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및 경쟁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은 후보 단일화 등 선거 공조를 통해 승리한뒤 이를 동력으로 삼아 하반기에 합당 작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양당은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만큼 조 대표 출마 여부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세종시장 후보 단일화 등이 핵심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특히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출마 지역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재보선이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중 조 대표는 수도권과 호남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국혁신당은 2-3% 수준의 낮은 당 지지율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인물난 등으로 선거연대가 절실한 상황 이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기 전 대구·경북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통해 국민의힘 당선을 저지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연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 연대는 합당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은 호남 에서는 민주당과 경쟁해 일당독식 구조를 깨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정면승부를 벌여 존재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국혁신당 출신 단체장인 전남 담영군수를 비롯해 최근 여수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투톱으로 전남지역 집중 공략에 나선다. 이와함께 지난 2024년 10월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석패한 영광지역 탈환도 노리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난 22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43.97%를 기록하며 39.88%의 민주당을 제쳤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지역 에서만 최소 5개-7개 지역에서 승리 하겠다는 방침이다.◆선출직 평가 하위 20% 패널티와 불법당원 모집 징계 여부이번 선거 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선출직 단체장 업무평가 에서 하위 20%에 대한 패널티와 당원모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에 대한 징계도 변수로 거론된다. 현역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 룰이다. 공천 심사에서 총점의 20%, 경선에서는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컷오프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 공정 경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아온 강진원 강진군수 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와함께 구복규 화순군수와 전남 서남권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이 관련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이번 징계를 계기로 호남 지역 정치권 에서는 현직 단체장과 예비 후보를 가리지 않는 당의 ‘무관용 원칙’이 현실화 됐다는 평가다. 지방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3선도전 광역 및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광주.전남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공천 여부도 주목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일찌감치 3선 도전 의사를 밝혔고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서는 임택 동구청장과 김병내 남구청장이 3번째 선거에 나선다. 문인 북구청장은 통합시장과 북구청장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 에서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김철우 보성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산 무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의의 3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다.◆광주권 전남 서부권 동부권 지역투표 성향민주당의 통합시장 경선에서 광주권과 전남 서부권, 전남 동부권의 표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볼 일이다.광주권 또는 전남 서부권에 기반을 둔 후보들이 전남 동부권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전남도 전체 인구 약 180만명중 에서 여수, 순천, 광양 세 도시의 인구만 해도 70만명에 달한다. 인근 도시인 고흥, 보성, 구례까지 합치면 동부권 인구는 80만 명이 넘는다. 경선에서 캐스팅보드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남는다.이와함께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와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간 합종연횡도 변수로 거론된다. 이미 일부 후보들간 협조와 견제 분위기가 회자되고 있다. 특히 경선에서 후보들간 박빙의 싸움이 전개될 경우 합종연횡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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