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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재개발과 도로 공사로 광주에서 잘려나간 가로수가 400여 그루에 달한다.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이 이식 검토 한 번 없이 통째로 베어졌지만, 그 나무들이 만들어주던 그늘의 값은 그 어디에도 계산되지 않았다.
여름마다 폭염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폭염을 막아줄 나무는 매년 봄 잘려나간다.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공사 기간을 줄이겠다는 계산 앞에서 나무는 손쉽게 베어질 대상이 되고, 시민이 걸어 다니며 누려야 할 그늘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진다. ‘그늘권’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다. 도심에 실제로 존재해야 할 인프라의 문제다. 나무를 지키는 일과 그늘을 보장하는 일은 결국 같은 문제다.
2025년 광주환경운동연합 가로수 조사단이 2천700여그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나무의 41.7%가 ‘생육 불량’ 판정을 받았다. 원인으로는 좁은 보도 포장(68.2%)과 과도한 가지치기가 함께 지목됐다. 올해 3~4월 시민 제보로 확인된 부적절한 강전정 현장만 15곳이다. 동구 계림동 금호아파트 앞, 광산구 하남산단 앞, 북구 무등로 기아챔피언스필드 앞 일대 등에서 간판 가림이나 전선 간섭 같은 민원 해결을 이유로 나무의 수관을 통째로 잘라내는 ‘두목치기’가 확인됐다. 상처 치유 한계를 벗어난 이런 일률적 절단은 나무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부패균 침투를 유발하며, 도심 열섬 완화와 대기 정화라는 가로수 본연의 기능마저 무너뜨린다.
가지치기만 문제가 아니다.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앙근린공원 2지구 개발, 동구 밤실로 도로 확장 공사, 일신방직 앞 등 재개발과 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아예 나무 자체가 통째로 베어졌다. 특히 동구 밤실로 사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실태가 드러났다. 산림청 매뉴얼에는 좁은 보도 폭을 극복할 신공법이 이미 명시돼 있는데도, 행정은 “보도 폭이 좁아 신규 식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무를 베어냈다. 심지어 수목 진단서마저 이식 후 고사 우려에 따른 제거 불가피라는 식으로, 시공사의 면죄부용으로 쓰이는 경우까지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훼손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데 있다. 벌목 시 부과되는 원상복구비용조차 30년 자란 나무의 생태적 가치가 아니라, 어린 묘목을 새로 심는 기초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현장에서는 나무를 조심스럽게 이식하는 것보다 헐값의 복구비를 내고 베어버리는 쪽이 공사 기간을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된다. 여기에 ‘이식이 어렵다’는 진단서 한 장이면 벌목이 손쉽게 허용되는 관행까지 더해져, 도시의 나무는 개발 논리 앞에 무력하게 사라지고 있다. 심의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나무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놓는 강전정은 일상적 유지보수로 취급돼 애초에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전문가가 이식을 권고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시공사의 비용 논리에 쉽게 묵살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도로 확장이나 개발 설계 초기 단계부터 기존 나무를 살리는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산림청 매뉴얼에 이미 나와 있는 신공법 검토도 행정 절차상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 나무의사의 진단 결과가 시공사의 비용 논리에 밀려 묵살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하며, 도시숲심의위원회의 회의록도 형식적 공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큰 나무 한 그루를 베고 어린 묘목 몇 그루로 때우는 식의 복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나무의 수령과 그늘 면적까지 고려한 복구 기준이 마련돼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늘이 지켜진다.
우리는 광주광역시에 실효성 있는 가로수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수목 이식 및 존치 검토를 필수 절차로 못 박아야 한다. 나무를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시민과 공존하는 생명체로 대우하는 행정, 그것이 진짜 그늘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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