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형 원심 확정...구금 예정
5월단체 “역사와 국민에 사죄해야”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81)씨가 대법원에서도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5월 단체는 5·18 왜곡을 종식하는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이란 의미의 '광수',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았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씨의 주장은 근거도 부족하고 의도가 악의적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 따라 앞선 두 번의 하급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했던 지씨는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다.
지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1·2심 모두에서 고령이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5월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5월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5·18을 반복되는 왜곡으로 폄훼시키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법원이 5·18을 왜곡하는 세력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5·18 왜곡을 종식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악의적으로 5·18을 비롯해 근현대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법원이 정의를 실현했다. 지만원을 비롯한 왜곡 세력들이 지금이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아직도 처벌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5·18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갈수록 걱정되는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등이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조사위 보고서 평가 간담회를 열고 5·18조사위가 내놓은 직권조사 과제별 조사결과 보고서를 평가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성 중인 종합보고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잘못 알려진 5·18 역사를 바로잡아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는 수단이 돼야 할 보고서에 5·18의 역사적 배경이나 성격 등이 일절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27일 5·18조사위에 따르면 5·18조사위는 오는 6월26일까지 대정부 권고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해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한다.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34조에 '활동이 종료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5·18조사위는 대통령실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뒤 종합보고서와 함께 진상규명 의결서,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또 지난 4년간의 공식 조사 활동 기간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사진·영상 등 모든 자료는 국회 동의를 얻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그러나 작성 완료 기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합보고서의 구성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전체 1천400쪽 분량의 종합보고서는 제1장 총론(2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200쪽), 제3장 민간인 희생(350쪽), 제4장 인권탄압사건(300쪽), 제5장 북한개입설(100쪽), 제6장 진상규명 불능 과제(250쪽) 순으로 구성됐다.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5·18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성격,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된 이유, 진상규명이 갖는 의의에 대한 서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반면 국내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유신체제에 대항해 발생한 민주화운동',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저항의식 확산' 등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유신체제의 종말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의의가 자세히 담겨있다.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도 8·15 광복 전후 제주도의 상황이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4·3사건의 도화선이 된 3·1사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다.이와 관련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장 총론에 위원회의 설립과정, 조직·예산·연도별 조사 활동, 대정부 권고안이 담기는 데 사실 설립과정이나 조사 활동은 백서에나 들어갈 내용이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성격, 5·18이 갖는 의의를 종합보고서에 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5·18조사위의 종합보고서가 새로운 왜곡·폄훼의 근거가 될 것 같아 심각하게 걱정된다"며 "지금이라도 종합보고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초안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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