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87회 긴급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천389억원 증액된 5조9천51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천387억원 증액된 4조8천5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원 증액된 1조1천453억원이다.
주요 세부사업에는 가계 긴급생계비 지원, 지역고용 대응 및 긴급 민생안정사업 1천90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 306억원 등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금, 코로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긴급재난복지비 853억원도 편성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등 방역과 코로나19 확산 차단 사업비도 50억원을 배정했다.
광주시가 운영 중인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해구호기금 150억원 및 재정안정화기금 150억원 등 총 750억원의 재원을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생활 안정에 편성하기 위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녹록치 않은 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예산이니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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