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원 이래 첫 전국회장
‘지방소멸’전남만의 문제 아냐
지방에 재정·입법권 넘겨줘야
일하는 의회 구현 최선 다할 것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으로 선출된 김한종 의장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협의회를 이끌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2021년이 지방의회 부활30년이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라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을 열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첫 선출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발족하여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을 대표하는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로 자치발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 온 대표 단체 중에 하나이다.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첫 협의회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이 크지만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임기동안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무엇보다도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올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도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전국의 의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협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소멸위기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비수도권 출신 전국협의회장으로서 가장 중점에 두는 현안은 무엇인가.
▲지방의 인구감소는 전남도 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 차원의 주요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 왔지만, 소멸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더불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치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심도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균형발전 등 위기의 지방자치 문제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연내 조속한 통과와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가 자치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쪽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이대로는 지방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협력적 관계 정립,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자체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을 통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져야한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내년이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을 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아울러 저를 비롯해 우리 58명의 의원 모두 꿈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데 최대 목표를 두고 전진하겠다.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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