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도
입법통과도, 논의 계획도 없어
지난 1월 새벽, 세 명의 20대가 5·18 사적지의 담을 뛰어넘었다. 이들의행동은 '고스트헌터'(귀신사냥꾼)라는 글귀를 달고 인터넷에 업로드됐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서구 화정동 옛 국군병원은 '전라도 곤지암', '공포체험지'라는 오명을 쓰고 장기간 방치돼 왔다. 병원을 둘러싼 울타리가 파손되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도 많았다.
이에 19일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제2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이 지연되고 있어 사적지가 오랜 기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광주시가 치유센터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군병원 부지를 활용해 2023년까지 치유센터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물론 위원회 회의 일정 등 구체적 논의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날 장 의원은 "국군병원 본관, 본부대 막사, 보급창고 등은 오랜 시간 방치돼 있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및 지역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치유센터가 건립돼야 한다. 광주시는 국회에 직접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신속 통과를 촉구해달라"고 주장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srb.co.kr
- 광주시의회 5·18특위 "'부실·왜곡' 진조위 보고서 폐기하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29일 "부실하고 왜곡이 극심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5·18특위는 민변 광주지부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진조위 개별조사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다"며 "사법부 판결 부정,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 개별보고서간 모순이나 부정합, 문서의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군경 피해', '무기고 피습'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바로잡고, '발포명령', '암매장' 등과 같이 부실한 개별 조사보고서는 최대한 수정·보완하며, 불가능하다면 개별보고서 자체를 불채택·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합리화하고 왜곡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계엄군의 '진술자료집'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별보고서의 왜곡을 '종합보고서'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히 공개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조위 조사방식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조사기획과 설계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조사와 문헌조사를 진행했고,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면서 "공청회, 청문회, 특검 등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들을 수집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이어 "활동종료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밀린 숙제를 처리하듯 조사과제들을 한꺼번에 의결하며 전원위 의결을 재촉했다"며 "오늘날 지적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교정할 의무를 방기했다"고 꼬집었다.한편, 진조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출범했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 2월29일부터 개별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오는 6월26일 이전까지 종합보고서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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