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기초의회에서 일반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벌써부터 내년이 걱정스럽다. 2년 단위 계약 연장 시기인데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생기면서 안그래도 심심찮게 무리한 요구를 하던 의원들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서다. 그간에도 '행사 인사말을 써달라', '공적조서를 작성해달라'는 등 공사(公私)의 경계가 모호한 지시가 적지 않았던 터여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일을 요구받는 경우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정책보좌관)도 자칫 의원 개인의 보좌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의회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은 물론 정당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의원 평가요소에 이같은 갑질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지원관 가이드 모호··· 불 보듯 뻔한 폐단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시대 막을 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보완 등 여러 분야의 지방자치 강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 넘겨주는 것과 지방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각 광역·기초 등 지방의회는 의원 4명당 1명(2023년부터는 2대1)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조례 및 규칙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등을 맡게 될 정책지원관 도입은 30년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2곳의 광역의회는 물론 광주 5개 지자체와 전남 22개 시·군의회는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필요 인력을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사무처장(사무국장), 입법정책관, 전문위원 등 기존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외에 추가 배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의원의 절대적 권한 강화 탓에 '입맛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계약 연장시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그간 비공식적(개인적)으로 전문인력을 운용하며 나름의 체계와 업무범위를 갖춰온 광역의회와 달리 첫 도입을 앞둔 기초의회에서의 악용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따끔씩 전해지는 기초의원들의 윤리의식 저하, 소양 부족 등의 사례는 이러한 걱정을 부추기고 있다.

◆부작용 저감 방안 마련 '골든타임'

정책지원관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자체적으로 윤리 강령과 가이드라인(지침)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이라는 사실상의 '정책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있어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비공식적으로 운영될 때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운용 폐해에 대한 개선 요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한 시의원이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조례 준수 여부 점검할 계획이다.

김용집 광주시의원은 "이번에 새로 의원 윤리 강령 자문위원은 위촉했지만 지금보다 더 강화하려고 한다"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를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자체적인 자구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잦은 비위와 갑질 등으로 규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회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 차원의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닌 의원 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회 전문위원은 "여러 논란이 터진다 하더라도 동료를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들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정당 차원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공천 등에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