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토킹피해자 제도 개선 앞장

[한국거버넌스학회·무등일보 공동 제7회 무등 행정·의정대상]
김수영 서구의원이 제7회 무등 행정·의정대상에서 지역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받은 무등 행정·의정대상 지역발전 부문 대상에 이은 쾌거다.
올해 김 의원은 지역현안사업 등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지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제도적·행정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제6대, 8대에 이어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3선의원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서구의회 부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각종 규정 등에 신속하게 대처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양질의 구민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입법활동을 통해서 장애인, 장애인 가족, 스토킹범죄 피해자, 공공데이터 이용자 등 서구민을 위한 제도를 개선에 힘써왔다.
최근 대표적인 활동에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공유·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스토킹 범죄 인식개선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등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양동시장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상권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냈고, 이로 인해 양동시장 상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장애·비장애인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 근거 마련하자, 장애인주정차 과태료 장애인들 위해 사용하자는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각종 위원회 활동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포트홀 발생 예방 및 빠른조치 요청, 국립광주도서관 서구로의 유치 촉구,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형청소차 도입 요구,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 교사를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방안 마련, 서구 대표축제를 양동시장 중심으로 추진 제안 등 행보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주민을 섬기며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하는 '섬김의 생활정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한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는 지방의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작은 민원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택해준 주민들의 한표, 한표는 의정활동중에 생기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된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통합 전도사' 김부겸, 민주 정권 재창출 위해 텃밭에 던진 메시지는?
- · 교통혼잡 우려 광천권역 "상무광천선·수요 관리 필수"
- · [한국거버넌스대상] 출범 44주년···국정관리 공공담론 연구 중심
- · [한국거버넌스대상-최명수 전남도의원] 재난 예방·도민 안전 강화 노력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