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아이디어 호평

[한국거버넌스학회·무등일보 공동 제7회 무등 행정·의정대상]
박해원 광산구의원이 제7회 무등 행정·의정대상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박 의원은 제9대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의회 정치에 반영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유휴공간의 도시디자인 개선에 대해 제언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 성공방안으로는 송정역세권서비스, 가로수에 고액기부자 성명각인, 지역체험형 숙박서비스, 사회적기업 상품 등 답례품목 확장, 답례품을 통한 지역 현안의 공감대 형성 등 총 5가지로 방안을 제시했다.
법령 제·개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간담회 등 논의를 통해 광산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면서 자치입법 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힘썼다.
광산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혜택대상이었던 노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까지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모했다.
광산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감염병의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 협의체의 구성을 규정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꾸준하게 노력했다.

또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촉구, 광산구민 동의 없는 무등산 방공포대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촉구,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금리인상기 이자부담 경감 대책 촉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과밀학급·원거리배정 해소를 위한 광산구 고등학교 설립 촉구, '동해'의 '일본해' 표기 항의 요구 결의안 채택 등 불합리한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한 각종 성명서를 공동발의하며 의회 정치 발전과 지역발전에 일조했다.
이밖에 관내 자활센터와 기업주치의센터 등 주요기관 5곳을 방문해 현장활동을 펼쳤다.
어등·광산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고 인근 자활근로사업단을 찾아 자활 근로자를 격려했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교육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행복나루 노인복지관과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박 의원은 "광산구만의 차별화되고 매력도 높은 지역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한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해 의회 정치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통합 전도사' 김부겸, 민주 정권 재창출 위해 텃밭에 던진 메시지는?
- · 교통혼잡 우려 광천권역 "상무광천선·수요 관리 필수"
- · [한국거버넌스대상] 출범 44주년···국정관리 공공담론 연구 중심
- · [한국거버넌스대상-최명수 전남도의원] 재난 예방·도민 안전 강화 노력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