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3호선 확대 주민 목소리 대변

[한국거버넌스학회·무등일보 공동 제7회 무등 행정·의정대상]
은봉희 남구의원이 제7회 무등 행정·의정대상에서 의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은 의원은 광주 남구의회 제9대 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남구민들의 숙원인 광주 지하철 3호선 확대를 촉구하는 등 남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남구의 현안 사업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집중했다.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해 대표발의 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해 지역경제 선순환의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운영의 정당성을 기하고자 했다.
또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가 가진 명품 길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남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를,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남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여성친화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 원활한 서포터즈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주체간 협력체계 기반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는 남구 여성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남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남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함에 이바지하고자 남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를 냈다.
5분 발언을 통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동구 용산지구 학생들도 남구 중학교 배정이 가능하도록 학군 일부개정안을 준비하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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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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