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예산과 내년도 5·18 기념사업비 일부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하지만 어린이 무상교통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는 등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5월 시행 계획은 무산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13일 내년도 본예산 6조9천4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세출 기준 67억원이 증액됐고, 136억원 감액됐다.
우선 Y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67억원 중 58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상임위에서 22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13억원이 되살아났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원) 사업과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원)사업 예산은 부활했지만, 서봉 수상레저 기반 조성(3억원) 사업과 영산강 도심 생태숲길 조성(6억원) 사업 예산은 최종 삭감됐다.
5·18사업 중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1억7천500만원) 사업의 경우 5·18언론상과 인권상 등 재단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했다. 오월의노래 상설음악회(8천만원) 예산은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3천만원 감액됐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됐다.
하지만 5·18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5·18마라톤대회 예산은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액 편성돼 논란을 빚은 청년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43억원)은 예결위에서 34억원 증액됐다. 광주시 지원 중단 방침에 논란이 일었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어린이집인 빛그린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상임위에서 9천만원 편성됐고, 예결위에서 최종 4천600만원 확정됐다.
반면 어린이 무상교통 사업비(13억원)는 전액 삭감됐다.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됐지만 지원 대상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만 6세~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이용건수는 205만건으로 청소년 이용건수(1천230만건)의 '6분의 1'수준인 만큼 정책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또한 당초 시장이 시의회와 약속했던 청소년 무상교통 취지대로 재설계 하기 위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정위기 속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 순위를 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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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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