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Y프로젝트·5·18 일부 예산 부활···어린이 무상교통 '백지화'

입력 2023.12.13. 18:19 이예지 기자
광주시의회 청사 전경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인 '영산강 100리길 Y프로젝트' 예산과 내년도 5·18 기념사업비 일부가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하지만 어린이 무상교통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는 등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내년 5월 시행 계획은 무산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13일 내년도 본예산 6조9천42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세출 기준 67억원이 증액됐고, 136억원 감액됐다.

우선 Y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67억원 중 58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상임위에서 22억원이 삭감됐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13억원이 되살아났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영산강·황룡강 Y브릿지 조성(8억원) 사업과 송산섬 어린이테마정원 조성(5억원)사업 예산은 부활했지만, 서봉 수상레저 기반 조성(3억원) 사업과 영산강 도심 생태숲길 조성(6억원) 사업 예산은 최종 삭감됐다.

5·18사업 중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1억7천500만원) 사업의 경우 5·18언론상과 인권상 등 재단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했다. 오월의노래 상설음악회(8천만원) 예산은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3천만원 감액됐다가 예결위에서 전액 반영됐다.

하지만 5·18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 5·18마라톤대회 예산은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액 편성돼 논란을 빚은 청년일경험 드림플러스 사업(43억원)은 예결위에서 34억원 증액됐다. 광주시 지원 중단 방침에 논란이 일었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어린이집인 빛그린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상임위에서 9천만원 편성됐고, 예결위에서 최종 4천600만원 확정됐다.

반면 어린이 무상교통 사업비(13억원)는 전액 삭감됐다.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됐지만 지원 대상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만 6세~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이용건수는 205만건으로 청소년 이용건수(1천230만건)의 '6분의 1'수준인 만큼 정책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다. 또한 당초 시장이 시의회와 약속했던 청소년 무상교통 취지대로 재설계 하기 위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정위기 속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 순위를 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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