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사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광주시의회 임미란 (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중징계가 확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4일 제32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출석의원 22명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사유는 의원의 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임 의원은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된다.
앞서 임 의원은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임 의원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인 2012년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지난해 4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채무변제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1년 가량 1천400만원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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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에너지 허수사업자 막고, 잉여전력 배분해야"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발전을 이루기 위해 '허수 에너지 사업자'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규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수(가짜) 사업자들이 많아 전남도 에너지 발전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남도는 민간사업자들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서는 안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소득 분배 측면에서 도가 정책적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간자본 논리대로 인·허가받기 용이하고 여건이 좋은 곳에만 에너지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진정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주민 에너지소득 공유도 중요하다. 가령 에너지소득 시범 마을로 지정된 영광 월평마을처럼 전남 곳곳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현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허수사업자를 정리해 400mW가량 잉여전력을 배분한 데 이어, 앞으로도 지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외 22개 시군별로 에너지소득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도 형평성을 맞춰 가겠다"고 답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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