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등 정책개발 활동 92회…공론장 활성화
‘전남권 의대 설립’ 추진·군공항 이전 문제 공론

제12대 전남도의회가 2023년 회기 일정을 모두 종료한 가운데 지난 1년간 소통 의정에 주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민 30년 숙원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대외활동을 비롯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지방소멸과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일하는 의회' 구현에 총력을 기울였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제3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9회, 129일간(정례회 2회 59일·임시회 7회 70일)의 회기 운영으로 총 47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지방소멸 극복과 농어가 경영안정, 민생경제 회복 등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안건에 집중했다. 도의회 소속 61명이 전체 조례안 253건 중 190건(75%)을 의원발의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역사적 국가폭력 사태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1월 광주시의회, 제주도의회와 함께 '남부권 시·도의회 민주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3개 시·도의회는 10·19여순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공동 협력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정신 계승사업과 협력사업 발굴에 새로운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도의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폈다.
진보당 박형대 의원이 전남교육청의 '수상한 전광판 수의계약'건에 대해 질의해 교육행정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의원은 '세균 번식하는 경로당 공기청정기'와 '전남청년센터와 전남청년비전센터의 사업 중복성' 등을 질의하며 행정 태만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남권 의대 설립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도 꾸준히 진행됐다.
지난 1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 발표, 전라남도 의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발의, 전남도 의과대학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등 전남권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설립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지난 9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10월에는 국회 기자회견과 용산 집회를 실시해 정부에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 촉구했다. 12월에는 광주시의회와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평등한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의 한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와 별개로 김주웅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전남도와 광주시의 화합을 이야기하며 통합 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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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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