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전남도당, 중앙당에 지역공약 건의

200만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이자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여·야 4당 전남도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중앙당에 지역 공약으로 건의키로 한 가운데 실제 총선 공약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4·10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고흥·보성·장흥·강진과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등 관심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우선 해결돼야 할 전남 현안'을 조사한 결과(무선전화면접 100%,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곳 선거구 모두 '전남권 의대 신설'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 지역민들은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의대 신설과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를 각각 28%로 꼽았다. 특히 고령층인 60대의 37%와 70대의 32%가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도 지역민 33%가 의대 신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선거구도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각각 38%가 의대 신설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이어 50대 34%, 40대 31%, 30대 17%, 18~29세 8%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각 선거구마다 13%~2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전남 ±4.3% 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진행했다.
이처럼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야 4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11월 28일 전남도의회에서 제22대 총선 공약에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후 이들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의 총선 공약 포함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앙당에 전남 10대 공약을 중앙당에 제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와 발맞춰 이달 초 전남 대표 공약 10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주요 공약은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비롯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백신산업특구·바이오헬스산업 선도기지 구축 ▲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초 중앙당에 도당 10대 공약을 전달했다.
주요 공약은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필두로 ▲전남 SCO(광주-영암 아우토반 조성·전라선 고속철도) 확충 ▲국가 첨단 전략 클러스터 조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이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의 경우 전남 뿐만 아니라 경남 등 다른 지역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대표 공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은 현재 각 총선 후보와 상의하며 후보 개인들의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기 때문에 중앙당에 당의 대표 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설 명절 이전에는 전남 대표 공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관계자도 "지난 11월 여·야 4당 대표들이 서로 합의한 만큼 각 후보들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상의하고 있다"면서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다른 지역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 만큼 도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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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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