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신안군, 2020년부터 통합 논의
예비후보들간 찬·반 의견 극렬하게 갈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목포·무안·신안의 행정통합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혀 이번 총선의 중요한 지역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목포시와 신안군이 4년째 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무안군까지 포함된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나서 3개 시·군의 통합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들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행정통합 이슈가 지역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사)목포포럼·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무안·신안의 행정통합을 총선 공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 1번지로 알려진 호남, 그 중에서도 근대사에서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은 가장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지역이었다"며 "그럼에도 서남권은 통합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21세기가 도래했음에도 사반세기가 지나도록 지역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미래 발전을 장담할 수 없는 암울한 처지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이룬 다양한 지역 통합 효과를 보면 행정비용의 절감, 규모경제에 의한 지역 발전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민들이 그 혜택을 충분히 보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인은 지방소멸이나 청년의 희망, 우리 자식들의 미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에 발목을 잡는 망지역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의 열의를 모아 이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 후보자들에게는 목포·무안·신안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천명할 것을,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행정통합을 전제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목포시와 신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양 시·군은 단체장의 전격적인 합의 후 민간 중심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체 상생발전안을 함께 논의 중에 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읍면동 자매결연, 농촌일손돕기, 상생 교류 농산물 구매 등 민간단체 교류와 노인회, 재향군인회 등 양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정기 모임을 추진, 친목과 상생협력을 다짐하며 통합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올해도 주민 체감형 상생과제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교통, 복지, 문화 등 주민 밀접 분야를 우선으로 신안과 광역단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보면 행정통합 효과로 1조2천억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5년 뒤 관광객 2천200만명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예비후보들간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목포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윤석 예비후보는 "목포의 경우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구조로, 무안과 신안이 목포와 통합된다면 주민들은 더욱 넓어진 생활권을 가질 수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도 교부세 등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고 규모가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이 모든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구현하는 데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병도 예비후보는 "행정이 통합되면 서비스가 간소화되겠지만 생활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잘 살 수는 없다"며 "도시와 농촌 생활권은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행정을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발전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하나의 서남권 경제권으로 묶어서 각 기초단체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지리산 경제권이 그 좋은 예"라면서 "생활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은 분리하되 경제는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선거구 정승욱 에비후보도 "시민단체 의견은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에 대해 환영하지만 당장 총선을 앞두고 논의될 사항은 아니다"면서 "영암과 무안, 신안, 목포, 함평 등 큰 틀에서 숙고의 시간을 거쳐 진행되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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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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