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동구의 행정동 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은 16일 제308회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행정동 간의 경계로는 주민들의 생활 패턴과 현실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다"며 "행정동 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주민 공론의 장 마련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동구는 지속적인 재개발, 재건축 바람에 힘입어 도시 구조와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동 간 경계는 2022년 5월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계 설정은 행정 효율성을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행정 자원 배분이 실제 주민들의 필요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자원이 남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지원1동에 비해 지원2동 권역이 너무 방대하다"면서 "예를 들어 선교지구나 용산지구는 세대 수가 많고 너무 외곽에 있기에 구에서 선관위와 논의해 단지에 투표소를 설치했다면, 민주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권, 인구 변화, 지역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욱 현실적인 경계를 제안해야 한다"며 "재정, 인사 등 다각적 측면에서 행정동 간 균형성에 관한 계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계 조정에 앞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협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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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전특별광역연합 남겨둔 예산 10억 불씨 될까
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의회가 남겨둔 예산 10억 원이 향후 광역연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역할을 맡게 됐다.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광주시 본예산 7조6천809억 원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규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출범 불투명' 논란이 제기됐던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 중 5억원만 감액됐다. 당초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지만 "광역협력의 불씨는 남겨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억 원이 유지된 것이다.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남겨둔 예산으로 급한 상황은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의 예산 수립 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의회가 마련한 예산을 통해 광역연합 사무실 설치, 초기 인건비·운영비·기획비 등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광역연합의 '키'를 쥐는 알력다툼과 광주시·전남도, 양 시도 의회 간 원활한 소통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은 "전남도 및 도의회의 향후 진행 상황과 협상 결과,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특별광역연합 예산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이라며 "5극3특이라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광역연합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남은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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