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5월까지 진행해야…소관 상임위와 소통 못한 것은 사과”
전남도가 최근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안을 통합의대에서 공모 선정 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도의회와 일절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6일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등이 출석한 가운제 379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하 보복환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관련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보복환위는 이날 의대 유치와 관련해 사전 조율도 없이 진행됐다며 질타했다.
위원들은 전남도가 조직 이관시 의회와 협의해왔던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공모기관 선정과 평가의 틀을 잡는 의대유치추진단을 급작스럽게 이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도 지역민의 30여 년 염원이었던 국립 의대 설립 과정이 아무런 공론화 절차와 설명 없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도는 의대유치추진단을 의대설립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임무를 이관했다.
이에 대해 명 부지사는 "2025년도 의과대학 인원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5월말까지 대학을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없었다. 다만 관계부서 이관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와 협의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총리 담화문 등에 전남권 의대유치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30년 염원인 의대를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서 서둘렀다는 점을 이해바란다"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김호진 의원은 "국립대학에 단과대학을 추가로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국립대 신설'에 관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30년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집행부가 잘못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 대답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명 부지사는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후 잘못됐다면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셀프조사' 논란···"유족 참여권 보장해야" 4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유족대표단과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차솔빈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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