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의대 추천은 법적 구속력 없다"

입력 2024.04.23. 17:03 김종찬 기자
■전남도의회, 의대유치설립추진단 첫 업무보고서 지적
“동서 갈등만 유발” 비판…“정치권이 유치 도와야” 중재도
전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차영수 의원이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를 옮긴 전남권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이 첫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전남도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확답이 없음에도 지속 추진 중이던 통합의대 방식에서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전환된 점과 지난 2021년 추진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2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이날 오전 전남도 자치행정국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의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의대유치설립추진단은 최근까지 '의대유치추진단'이란 이름으로 보건복지국에 소속,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었지만 지난달 정부의 담화문 발표 이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가 확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름을 변경하고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으로, 상임위는 기행위로 옮겼다.

이 자리에서는 동·서 갈등으로 번진 의과대학 유치 공모 과정과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급박하게 진행된 TF 계획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신민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소관 부서와 상임위까지 옮겼지만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총선 전 전남을 방문한 대통령의 립서비스에 의해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거냐. 게다가 이번 공모 방식인 단일의대 추천은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동·서 갈등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도서지역이 많은 신안 등 서남권 의료환경이 열악해 34년 전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을 지역민들이 염원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지난 2021년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가 비공개로 돼 있다. 용역 결과까지 숨기면서 이번 공모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영주 단장은 "지난달 14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신설을 공표했고 이어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확정 발표됐다. 의대설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인사를 단행했다"며 "또 지금까지 추진 중이었던 통합의대 방안은 오는 2025학년도 인원 배정 기간까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단일의대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고, 탈락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도 용역 결과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비공개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용역 결과 발표는 행안부에 의뢰해 놓은 유권해석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정치권이 전남도가 의대유치 및 설립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동·서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과대학 유치와 설립에 약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34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우리 스스로 버리면 안된다. 전남도가 양측의 의견을 잘 수용해 성숙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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