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중증장애인 87명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30일 열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구청이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87명을 누락해 총 7천4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 5년이 지나면서 7천446만원 중 2천124만원은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광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2012년 1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씩 지원금을 구청에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장애인 생활지원금 기정예산 18억4천800만원에 미지급분 예산 5천322만원만을 증액한 19억122만원을 편성했다. 미지급분 예산은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유효한 최근 5년(2018년 9월~2023년 8월)에 해당한다. 장애인연금법 제20조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2021년4월 서구 등 5개 자치구에 공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전수조사 이후에도 관련 담당자들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위 사안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에 시정과 함께 주의 등 처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광주시도 전액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지원금 교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실태점검 등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