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불필요한 자료요구, 권위적 태도, 인격모독 순

광주 서구 공무원 10명 중 7명이 서구의회 의원들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서구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3월21일부터 27일까지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노조 대의원 1천64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99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서구의원들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98명(70.5%)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495명은 '많다'고 답했다.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명)에 그쳤다.
갑질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자료요구'가 39.9%(395명)로 가장 많았고, '권위적인 태도' 31.7%(314명), '인격모독' 11.2%(111명)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나 목격 사례를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98개의 상세한 답변이 제시됐다. 막말부터 부당한 민원 요구, 인사 개입, 업체 선정 강요 등의 피해가 접수됐다.
'5분 발언을 빌미로 하는 협박', '고압적인 태도와 언어 사용', '개인 민원을 이유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대화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말투', '초선의원들의 국과장을 무시하는 태도', '지인 업체 계약 청탁 등 수의계약 관여' 등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일부는 '직원 면전에 대놓고 이따위로 일하니까라고 발언했다', '내가 다음 선거에 떨어질 줄 아느냐며 갑질했다', '기간제 채용 시 의원 지인이라고 청탁이 들어왔다'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기술했다.
노조는 설문조사 이후 전체 의원에게 결과 자료를 보낸 것은 물론 항의 방문 차원에서 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면담도 실시했다. 면담 과정에서 노조는 설문조사로 도출된 3대 갑질 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구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된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들의 갑질 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조 차원의 (항의) 행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의회에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서구의회는 자성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집행부의 견제·감시 세력으로써의 불가피성도 토로했다.
백종한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설문조사 결과처럼 받아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 개개인의 자정을 통해 중복된 자료요구나 감정적인 자료요구 등은 배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격모독적인 발언 등의 태도도 자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 자료요구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꼼꼼하고 자세하게 요구하다보니 자료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자료에 충실하다보면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높아지고 권위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의원들도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노조와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며 "이번달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등의 폭력예방교육이 계획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충분하게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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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복되는 쪼개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조석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광주시의회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 보고하는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 낙관적 예산편성과 관행적 지출 구조, 반복되는 쪼개기 예산편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내년도 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에서 이같이 비판했다.예결위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은 먼저 국비보조사업 편성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들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저상버스 도입·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총 55건에 1천402억 원의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재난관리기금·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기타 필수경비 27건에서도 2천792억 원이 미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필수사업은 대규모로 빠져 있는데 정작 민간이전경비는 4천6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7%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를 말하면서도 관행적 지원은 유지·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무줄 예산으로 인한 민선8기의 동력 약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위원들은 "신활력추진본부의 내년도 예산은 1억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1% 급감했고, 광주전략추진단 역시 2억5천만 원으로 3.23% 줄었다. 예산은 거의 사라졌는데 직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도시철도 2호선 사업도 재정 리스크로 꼽혔다. 시비 1천587억 원 중 40%만 반영됐고 이미 투입된 비용의 80%가 부채라는 점에서다. 위원들은 "노후화된 1호선 교체에만 1천196억 원이 필요하지만 별도 대책이 없다"며 "BF(배리어 프리) 인증 문제, 만성적 운영적자도 해결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에 오영걸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2단계에서는 복공판과 관련해 사전 요건도 개선을 하고, 교통처리대책도 사전 우회나 대체도로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고 해명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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