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업무부담↑ "환경단체 등 위탁"
서비스 대상, 공공기관→구민으로 확대 필요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용봉·매곡·일곡·삼각동)은 10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된 다회용기 대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은 "정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매립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소각장 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 지역사회 존립의 위기를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필요한 때다. 공공기관이 선두에 서서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북구가 추진 중인 다회용품 대여 서비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북구의 다회용기 보유수량은 컵 200개, 컵 덮개 290개, 접시 20개, 포크 120개로 지난해 다회용기 대여 운영실적은 총 10회, 컵 1천120개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8월부터 다회용기 대여 사업을 시작한 광산구의 경우 보유수량 1만5천775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운영실적은 45개 단체에 1만9천458개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광산구는 다회용기 관리·세척 업무 등을 민간업체에 위임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는 대여부터 반납, 살균과 소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청소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다회용기 대여 실적이 증가할수록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또한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환경단체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에 식기 관리·세척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의 경우 공공기관 주관 행사나 회의에서만 다회용기 대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적이 미진할 수밖에 없다"며 "대여 서비스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북구 구민으로 확대한다면 유의미한 자원절약과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파행 책임은 누구?" 집행부에 날 세운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1일 산건위 파행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고광완 행정부시장에 질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례적으로 연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광주시의회가 1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게 파행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고광완 행정부시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직후 공식적으로 항의한 셈이다.광주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님에도 광주시의회가 감사를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 기관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광주시의회는 11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파행의 책임은 누구인가?"라며 "광주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행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광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피감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 제출, 허위 자료 작성, 허위 답변 등이 있었고, 유사한 사례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시의회는 연일 반복되는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특히 광주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엉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세우고자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행정부시장은 집행부나 산하기관이 잘못한 것을 단순한 실수나 오기라고 우겼다"고 설명했다.이에 광주시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잘못한 것이 있어 아쉬운데 사과는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과 부시장이 보여준 행태와 태도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또 광주시의회는 "이제라도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파행의 주체인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감사 중단에 따른 의견을 묻고 사과를 요구했다.의원들이 잇따른 사과 요구에도 고 부시장은 "감사를 중지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다.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의 긴장이 이어졌다.이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중단에 따른 입장문을 감사가 끝난 후 내려고 했으나, 오늘 바로 발표할 예정"이고 공식 입장을 예고했다.한편, 산건위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와 8일 통합공항교통국이 허위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답변을 했다며 감사를 중단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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