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가산단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전날 열린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여수 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포함 및 지방세 수입 감소와 미수납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주 의원은 "전남도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200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 수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체납자 관리 대책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고, 기존의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을 강조했다.
이어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 국가산단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나 지역주민 피해를 고려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다양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21대 국회가 문을 닫게 되며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며 "전남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과세 대상을 확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지방분권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파행 책임은 누구?" 집행부에 날 세운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1일 산건위 파행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고광완 행정부시장에 질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례적으로 연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한 광주시의회가 11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에게 파행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고광완 행정부시장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직후 공식적으로 항의한 셈이다.광주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님에도 광주시의회가 감사를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 기관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광주시의회는 11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파행의 책임은 누구인가?"라며 "광주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행감에 임하라"고 촉구했다.광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피감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하고 허술한 자료 제출, 허위 자료 작성, 허위 답변 등이 있었고, 유사한 사례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시의회는 연일 반복되는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감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특히 광주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엉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세우고자 행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행정부시장은 집행부나 산하기관이 잘못한 것을 단순한 실수나 오기라고 우겼다"고 설명했다.이에 광주시의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잘못한 것이 있어 아쉬운데 사과는 못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기관과 부시장이 보여준 행태와 태도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또 광주시의회는 "이제라도 광주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태도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한다"며 "파행의 주체인 광주시는 진솔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감사 중단에 따른 의견을 묻고 사과를 요구했다.의원들이 잇따른 사과 요구에도 고 부시장은 "감사를 중지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다.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측의 긴장이 이어졌다.이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중단에 따른 입장문을 감사가 끝난 후 내려고 했으나, 오늘 바로 발표할 예정"이고 공식 입장을 예고했다.한편, 산건위는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와 8일 통합공항교통국이 허위 또는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답변을 했다며 감사를 중단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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