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긴 줄다리기 끝에 합의했다.
2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도·시·군이 40%, 도교육청이 60%로 합의했다.
두 기관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교육청이 990억6천만원, 도와 시·군이 660억4천만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기관은 매년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어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 동안 6대 4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끼니당 200원의 우수식재료 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라고 두 기관에 요청했으나 오전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예산안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이에 양측은 정회 기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했다.
나광국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도와 도교육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합의에 이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전남 교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2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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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광전특별광역연합 남겨둔 예산 10억 불씨 될까
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의회가 남겨둔 예산 10억 원이 향후 광역연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역할을 맡게 됐다.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밤샘 계수조정을 거쳐 광주시 본예산 7조6천809억 원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전남도의회가 규약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출범 불투명' 논란이 제기됐던 특별광역연합 운영비 15억원 중 5억원만 감액됐다. 당초 전액 삭감 의견도 있었지만 "광역협력의 불씨는 남겨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억 원이 유지된 것이다.향후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남겨둔 예산으로 급한 상황은 넘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의 예산 수립 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시의회가 마련한 예산을 통해 광역연합 사무실 설치, 초기 인건비·운영비·기획비 등 초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광역연합의 '키'를 쥐는 알력다툼과 광주시·전남도, 양 시도 의회 간 원활한 소통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서용규 광주시의원(비례)은 "전남도 및 도의회의 향후 진행 상황과 협상 결과,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특별광역연합 예산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이라며 "5극3특이라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광역연합이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고 지방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축이 되도록 남은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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