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취소…상경 집회 참석
공동성명서 "尹 즉각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광주시·전남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연기하고 상경 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방의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시·도의원 등 지역 정가에서는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직후 시의원들은 상황 대응을 위해 의회로 집결했다. 오전 12시20분께 시의원들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50여명이 모였고, '헌법 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현재 병가 중인 신수정 의장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해제할 것',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것',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안을 결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에도 시의원들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판단, 이날 오전 예정됐던 2025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를 미루고 5·18민주광장서 열린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행사 참여 후 오후로 연기됐던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 국회 소집령을 내린 데 따라 곧바로 상경해 국회 앞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건강 문제 또는 의견 차이로 불참한 신수정 의장과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을 제외한 21명 의원은 국회로 함께 이동해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들은 일단 모든 의정 활동을 잠정 연기·취소하고 계엄 선포·해제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본예산 심의는 오는 6일 재개할 방침이다.
정다은 운영위원장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의원들이 자정께 '일단 의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고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회를 비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날 계엄 선포 직후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전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4시간 후인 오후 2시부터 진행했으며, 일부 도의원들은 서울로 이동해 국회에 집결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처벌과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받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에 총을 겨눈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 절차 무시한 반민주 폭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기문란 내란죄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5·18정신과 민주주의 중심인 전남도민,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한국거버넌스대상] 출범 44주년···국정관리 공공담론 연구 중심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국정관리에 관한 공공담론(public discourse)의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는 전국 규모 학술단체다. 1978년 '한국행정학회 호남지회'로 출발해 1985년 '광주·전남행정학회'로, 200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거버넌스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학회로 발전해온 44년의 역사를 가졌다.현재 1천200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행정학자와 관련 지식인들이 학문 공동체를 형성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담론구성과 이론 개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또한 매년 4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의 결과로 한국연구재단 A급 등재지인 '한국거버넌스학회보(Korean Governance Review)'를 매년 3차례 (4월, 8월, 12월) 발간하고 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전국학회와 지속적인 학문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정부학회와 매년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순회 개최하고 있다.부산·울산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지방정부학회와 전북지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자치행정학회와도 공동으로 학술대회·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2024년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회, 전남교육청,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섬진흥원, 광주 서구, 국가철도공단, 한국정부학회, 목포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송원대학교 등 36개 기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4회, 세미나 2회를 개최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시대 지역에 문제를 전국의 석학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한국거버넌스학회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대전환기 시대에 학술적 공공담론의 선도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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