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속 탄핵·내란죄 처벌해야"
시·도의회 "시민과 함께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전남 단체장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리 개시를 촉구했다.
15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 시민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내란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1980년 5월 광주가 흘린 피와 2016년 평화로운 촛불시위 덕분에 2024년 대한민국은 알록달록 응원봉을 들고 흥겹게 싸울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과거는 현재를 돕고 대한민국의 현재는 다시 미래를 도울 것이다. 역사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같은 날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 행위를 멈춰 세웠다"며 "도민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등 앞으로 남은 절차 역시, 엄중한 시대적 요구와 준엄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제 우리는 가까스로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되살릴 첫 단추를 끼웠다.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속히 지난 3일 이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무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매서운 추위와 찬바람 속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며 "이제는 탄핵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훼손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맨몸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서고, 전국 각지의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외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며 "광주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이제 헌법재판소는 국민 염원대로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하고, 수사기관들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 공범들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탄핵을 넘어 개헌으로 나아가,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성명을 통해 "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자랑스런 200만 전남도민 여러분께서 이뤄내신 결과다"며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역사의 수치로 남을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조속히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주요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인철 의원(서구갑)은 개인 SNS를 통해 "광주 시민들께 특별히 감사드린다"며 "45년 시간을 건너뛴 시민들의 의분이 맹추위 속에서도 연일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망가진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북구갑)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 끝에 국회는 윤석열의 무책임한 폭주를 멈추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는 헌재의 빠르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릴 때다. 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단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박균택 의원(광산갑)은 "헌재의 탄핵 심판을 통해 신속하게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탄핵과 별개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내란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고 북한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민 사람들도 모두 내란죄, 외환유치죄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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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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