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조사위 참관·의견진술 기회 줘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의 사고조사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참사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참사의 최고 책임부처이다 보니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지원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부적정한 공항시설물이 거론되면서 국토부 역시 이번 참사의 책임주체로 용의선상에 올랐다"며 "그럼에도 국토부 산하에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토부 전직 관료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참사 발생 당일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공항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급파하고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 등을 진행해 왔다. 합동조사단 23명 중 12명이 조사위 소속이다.
문제는 조사위 구성원 가운데 전·현직 국토부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이 각각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형 둔덕'은국토부가 관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직접 조사위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조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습지원단은 "조사위가 국토부 입김을 벗어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참사의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사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족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또는 유족 대리인이 조사단 활동에 참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조사 결과 왜곡과 축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유족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위 비상임위원은 항공·철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항공 관련 전문가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은 조사절차에서 항공사고 관련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고 관계인인 유가족들에게 사고조사 과정에서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법률지원단도 국토부의 '셀프조사'를 비판하며 별도 조사기구 설치 또는 조사위의 국토부 관계자 제외 등을요구한 바 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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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우려 광천권역 "상무광천선·수요 관리 필수" 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이 개최됐다. 광주시의회 제공 복합쇼핑몰 입점과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광주 광천권역의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철도 보급률 전국 최하위인 광주의 현실을 지적하며 '상무광천선' 건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2일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에서 이같은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토론회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호 광주시 교통정책연구실장이 특별교통대책의 계획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이 실장은 "현재 광천사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하루 14만대에 달하며, 재개발과 복합쇼핑몰 개점이 더해질 경우 하루 15만대가량의 통행량이 추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의 추가 유입 차량이 1만6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교통 혼잡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무역~광천권역일원~광주역(후문)을 지나는 광천상무선 건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광천 에코브릿지 조성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광천상무선을 비롯한 도시철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오석진 호남대학교 교수, 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이 토론자로 참여했다.오석진 호남대 교수는 "2호선 2단계 개통이 요원한 상황에서 1단계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토연구원에서도 효율적인 환승시설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교통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위 기구 설치 등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은 광주의 도시철도 보급률과 수단분담률이 전국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타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도시철도 연장을 보면, 서울 4.0km, 부산 4.18km, 대구 3.49km인데 반해 광주는 1.44km에 불과하다. 하루 이용객 규모도 대전은 약 17만 명인 데 반해 광주는 9만 명 수준에 그친다. 이는 터미널과 백화점 상권을 경유하지 않는 불합리한 노선 때문"이라며 "상무광천선의 경우 2호선 연계 지선이나 연장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요 확보 및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심도 시스템을 통해 대순환, 도심순환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지하철 공급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범도시 지정, 대중교통 전형지구 등 타 시도의 성공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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