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주거빈곤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서구 지역의 아동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 주택 외 거주 가구 비율이 1.7%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서구만의 맞춤형 주거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조례 제정 이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구청·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더심플·어린이재단이 참여하는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가 그 사례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권리 교육과 디자인 활동 등을 진행하며, 아동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아동 주거환경 파악을 위해 각 가정을 사전 답사하고 침실 분리 원칙과 아동 참여 디자인 적용 관련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포럼과 유관기관 정례회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한 맞춤형 주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그 결과, '찾아줘 홈즈', '도와줘 홈즈', '바꿔줘 홈즈' 등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찾아줘 홈즈'는 1대1 맞춤형 주거 매칭과 중개수수료 및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도와줘 홈즈'는 1대1 정리컨설팅과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있으며, '바꿔줘 홈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조례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향후 자원봉사단체, 기부업체, 당사자 아동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를 확대해 서구 내 주거빈곤 아동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고, 서구가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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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금녀의 벽 깰까' 광주 첫 여성 구청장 배출 주목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최초의 여성 기초단체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도 도입 이후 30년 가까이 여성 구청장을 배출하지 못한 광주에서 최근 다수의 여성 정치인들이 출마를 저울질하며 이른바 '금녀의 벽'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여성 입지자는 5명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북구청장 출마가 유력시되며, 박미정 시의원은 동구청장, 이귀순 시의원은 광산구청장, 명진 시의원은 서구청장, 황경아 전 남구의장은 남구청장 도전을 각각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광역의회 의장직이 기초단체장 도전의 교두보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광주시의회 첫 여성 의장인 신수정 의원의 도전이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정당 차원의 여성 공천 확대 기조도 이들의 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민주당은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는 당내 '공직선거후보자추천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 조치로, 실제 일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해당 가산점이 당선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제도 적용 결과, 제9대 광주시의회는 전체 23명 중 8명이 여성 의원으로 구성되며 여성 비율이 약 35%에 달했다.국민의힘도 당시 여성 후보에게 20%의 경선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양혜령 후보가 동구청장 후보로 공천돼 본선에 출마했으며, 김용임 비례대표 후보는 시의회에 입성했다.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여성 입지자 상당수는 다선 현직 구청장이나 조직 기반이 탄탄한 유력 주자들과의 당내 경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경선 가산점이 주어진다 해도 범죄 경력, 인지도, 조직력 등 공천 심사 단계에서의 변수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역대 선거 결과를 돌아봐도 여성 정치인의 도전은 녹록지 않았다.1995년 1회, 1998년 2회, 2002년 3회 지방선거에서는 5개 자치구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가 단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았다.2006년 4회 선거에서는 안영신 한나라당 후보가 남구청장에 출마했지만 득표율은 2.65%에 머물렀다. 2010년 5회에서는 김선옥 민주당 후보가 서구청장에 도전해 34.62%를 얻었으나 전주언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2014년 6회 선거에서는 김미화 통합진보당 후보(동구청장, 11.73%)와 임인현 새누리당 후보(서구청장, 6.33%)가 각각 출마했지만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밀렸다.2018년 7회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 자체가 없었고, 가장 최근인 2022년 8회 선거에서는 양혜령 국민의힘 후보가 동구청장에 출마해 19.60%를 득표했지만 임택 민주당 후보에게 완패했다.이처럼 광주는 지난 8차례 지방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여성 기초단체장을 배출하지 못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 정치인에게 불리했던 공천 구조와 조직력 격차, 지역 기반 부족 등이 맞물리며 광주는 여성 단체장 배출의 불모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선거 역시 쉽지만은 않겠지만, 누군가 당선된다면 광주 정치사에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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