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한국거버넌스대상 지방의회 기초의원 행정혁신 부문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은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며, 주거빈곤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서구 지역의 아동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첫걸음으로, 아동 주거환경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의 주택 외 거주 가구 비율이 1.7%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서구만의 맞춤형 주거빈곤 해소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조례 제정 이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구청·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더심플·어린이재단이 참여하는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가 그 사례 중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권리 교육과 디자인 활동 등을 진행하며, 아동들이 주거 환경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 의원은 아동 주거환경 파악을 위해 각 가정을 사전 답사하고 침실 분리 원칙과 아동 참여 디자인 적용 관련 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포럼과 유관기관 정례회의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한 맞춤형 주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인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그 결과, '찾아줘 홈즈', '도와줘 홈즈', '바꿔줘 홈즈' 등 3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찾아줘 홈즈'는 1대1 맞춤형 주거 매칭과 중개수수료 및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프로그램이다. '도와줘 홈즈'는 1대1 정리컨설팅과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있으며, '바꿔줘 홈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조례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향후 자원봉사단체, 기부업체, 당사자 아동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내가 그린방' 프로젝트를 확대해 서구 내 주거빈곤 아동 제로(0%)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현하고, 서구가 아동 주거빈곤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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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도사' 김부겸, 민주 정권 재창출 위해 텃밭에 던진 메시지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을 찾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전통적 힘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보장될 때 나온다"며 조기대선 준비에 돌입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과거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지역주의 벽을 깨고 당선되며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준 김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 큰 민주당' 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내 통합을 당부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호남 방문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다양성·포용성과 같은 민주성이 보장될 때 국민 신뢰가 가장 컸다"며 "민주당의 폭을 넓히고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의 힘을 엮어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는 "계엄 내란,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벌어지는 여러 갈등에 대해 길을 묻는 심정으로 광주에 왔다"며 "5·18 정신이 오늘날 대한민국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길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다시 영령들 앞에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공존과 전진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김 전 총리는 지역 청년 대상 특강에서 "우리 편이 한 것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이 한 것은 무조건 틀렸다는 태도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 내 '일사불란'은 힘이 될 수 없다.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포용하는 민주성이 있어야 국민이 민주당에 기회를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김 전 총리는 전남 일정으로 무안공항유족회 간담회를 비롯해 목포, 여수, 순천 경제인들과 만나 내수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청취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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