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임 광주 북구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청년 예비군들이 겪는 불편함과 부당한 처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예비군 기본권 보장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회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북구의 경우 최근 예비군 훈련장이 일곡동에서 담양 창평으로 이전하면서 훈련장 접근성이 악화된 데 따른 민원이 잇따랐다. 대다수 예비군들이 출근 시간대 교통체증과 대중교통 부족으로 입소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월에는 광주 최초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비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목받았다. 해당 조례는 예비군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훈련 입소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예비군 3권 보장' 정책과도 결을 같이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주요 7개 특·광역시 중 관련 조례가 없던 광주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다. 북구의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광주시와 타 자치구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렸다. 현재 관련 사업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체계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생활밀착형 안보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북구의회, 북구청, 군(31사단) 등 3주체가 협력해 추진한 모범 사례로, 약 2만명에 달하는 북구 예비군들의 훈련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3년 기준 북구 예비군 대원 2만여명 중 77%인 1만4천925명이 지역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미뤄, 예비군들에게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와 함께 지역 청년 교통 복지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북구의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예비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예비군 기본권을 보장하며 미래 국방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앞으로도 예비군 차량운행 지원 예산 확보와 정책 확대에 주력해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북구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