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개혁 성향의 새 당대표 선출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겨냥해 초고속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당론 위반' 등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태도 중대한 분기점에 서게 됐다.

당 지도부가 지방조직 정비와 함께 해당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가운데, 광주 정치권은 첫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결정될 징계 방향이 중앙당의 강경 기조와 얼마나 온도차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사태에 연루된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윤리심판원 1차 회의가 오는 11일 열린다.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첫 회의에서는 조사 계획서 채택과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청, 조사 일정·방법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징계 심의는 2차 회의부터 시작되며 추가 증거 수집과 심리, 징계 대상자 의견 청취 등에 따라 최종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예결특위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다수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의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특히 직전 예결특위 구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합의로 서임석 의원을 차기 예결위원장에 내정했고,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도 신수정 의장에게 당내 합의에 따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위원장 선출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런 입장들이 공식 의결을 거친 당론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행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식 당론뿐 아니라 당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입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징계 수위는 크게 경고, 출석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당적 박탈) 등으로 구분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열흘 이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현역 정치인이 특정 시의원 징계에 부당하게 개입을 시도했다는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징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 대비를 위한 '지방선거기획단'과 '조직강화특위'를 즉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조직강화특위는 지방조직 정비·강화를 목표로 인적 쇄신과 조직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