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도
금년 내 ‘국립의대’설립하고 석유·철강산업 대책 마련

지난해 7월 출범한 '제12대 후반기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광양3)'가 어느덧 임기 반환점을 지났다. 여러 지역 의제를 논의하고 정책을 마련해온 만큼, 남은 1년여 의정활동의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의회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등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해 왔다.
먼저 의회는 지난해 전남에서만 6천여 명의 청년 인구가 지역을 떠난 문제를 인식하고 '청년 유입 정책'을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가 하면, 전국 최초로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창업과 일자리에 중심을 둔 '도심지역형'과 첨단기술 교육·스마트팜 조성을 담은 '농촌지역형' 모델로 나눠 지원 유형을 세분화했다.
의회는 지난 6월 국회에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매년 평균 8천 명 이상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보편적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전남도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했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이자보전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했다.
또 12·3 계엄사태 당시 시작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재활성화해 의원과 직원들이 월급 '끝전'을 기부하는 등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물론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의대 설립' 문제는 행정력 및 의회 역량 집중이 필요한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의대 설립은 정부의 적극 검토 대상"임을 재확인한 만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돼, 의회 역할에도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에 합의하고, 지난해 '국립한국제일대학교'(가칭)라는 이름으로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상황에서 금년 내 의대 설립이라는 가시적 성과 도출이 관건이다.
또한 최근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산단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 여파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들 주력 산업이 흔들릴 경우 지역 고용은 물론 전남 경제 전체에 심각한 여파가 우려된다.

김태균 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립의대 설립과 주력 산업 위기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국립의대 설립은 금년 내 실질적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1년 동안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청년특구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해소에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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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특별시의원 "'행정본부' 신설이 광역사무 해결 능사 아냐"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이 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에서 광역행정본부 신설과 관련해 질의하는 모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5개 자치구의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광역행정본부) 신설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행정조직 비대화와 정책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이정운 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업무보고에서 “광주 5개 자치구의 대중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광역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별도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 행정조직의 비대화는 물론 부서 간 칸막이가 심화되고, 기존 기능부서와의 업무 중복이나 협업체계 약화로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별도 조직화가 행정적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과 환경, 도시계획 등은 기존 기능부서와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업무”라며 “이를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운영할 경우 오히려 정책적 혼선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대안으로는 기존 조직을 활용한 권역별 전담체계 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기능부서 내에 광주권역 또는 권역별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이어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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