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이파크 붕괴 목격한 광주시민들, 기업윤리 회초리

입력 2022.02.06. 15:28 주현정 기자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장서
7개월 사이 주저앉고 무너지고
지역민 인식 책임 강화로 변화
학동땐 사업주·행정 공동 문제
화정동은 원청 부실 집중 지적
지난해 7월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광주·전남지역 성인남녀 1천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식조사 결과표. 무등일보DB

불과 7개월 사이 2차례의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한 현대산업개발의 붕괴 참사를 목격한 광주시민들은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기업에 매서운 회초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기업의 허술한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있는 만큼 강력한 제도화를 통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은 앞서 학동 참사 당시에는 사업주와 행정당국의 공동 책임 공백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한 반면 이번 화정동 참사의 경우는 기업의 책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무등일보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지역 성인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인식조사 결과표. 무등일보DB

동일 사업자의 반복적인 대형 재해라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강조했던 '안전 중시 문화'가 말뿐인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합의 이행 시스템 가동 필요성도 제시한 셈이다.

이 같은 분석은 무등일보가 실시한 지역민 인식조사에서 도출됐다.

무등일보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이후(무등일보 단독 리얼미터 의뢰·2021년7월14~15일 조사·광주·전남지역 성인남녀 1천627명 대상)와 최근 화정동 사고 후(무등일보, 뉴시스광주전남본부, 전남일보, 광주CBS 공동 한국갤럽 의뢰·2022년1월24~25일 조사·광주 성인남녀 803명 대상) 등 2차례 참사 책임 소재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학동 재개발 사업지 철거 건축물 붕괴와 관련해 광주·전남지역민 10명 중 6명은 그 책임이 현대산업개발(36.5%)과 철거업체(20.3%)에 있다고 답했다. 재하도급을 통해 불법으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공정 관리·감독 체계가 가동되지 못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본 것이다. 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한 각종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점 역시 시공사 등에 참사 책임을 묻는 여론 형성 요소로 작용됐다.

재개발 관련 모든 인·허가권이 있는 동구(11.8%)는 물론 관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시(13.3%)에 책임을 묻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절대적 수치 차이는 있지만 지역민 대다수가 학동 참사의 책임을 기업과 행정 모두에게서 찾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지역민들은 이번 화정동 참사 원인 주체를 놓고는 다소 달라진 의견을 내놓았다.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꼽은 비율이 무려 74%에 달했는데, 앞서 학동 참사 당시 현산의 책임 응답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광주 서구(3.2%)보다도, 건축 및 구조심의를 한 광주시(6.4%)의 책임 보다도 시공사인 현산에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배경에는 부실 철거에 이은 부실 공사로 재연된 대형 재해로 인한 시민들의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던 지난달 11일 붕괴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사고로 1명이 다치고 6명이 실종됐다. 이후 실종자 6명 중 4명은 차례로 수습됐으며 현재 매몰자 1명·실종자 1명에 대한 구조·수색 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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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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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청년 머무는 전남' 위해 2.4조 쏟아붇는다
전남도가 지방 소멸 불안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회복을 위한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특히 청년 문화센터나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창업·활동 등 '청년이 찾는 전남'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대응기금)과 시군비 등 2조4천억여 원을 마련해 지역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각종 지원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에 상당량의 기금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역기금 505억여 원에 기초기금 1천200억여 원, 기초기금 40% 수준의 시군비 등 매년 2천400억여 원이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투입된다.우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광역기금 883억여 원과 기초기금·시군비 900여 억원 등 1천800억여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에 사용된다.기금 사용 내용의 키워드는 '청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총 5개의 사업이 추진되는 청년 지원 사업 중 1순위는 청년문화센터 건립이다. 도내 22개 시군 중 공모를 통해 권역별로 4층 규모의 청년점포와 공유오피스, 공연장, 체육시설, 스튜디오 등 2곳을 건립하는데 400억원을 지원한다.2순위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눈에 띈다. 구례군·고흥군·해남군 등 3곳에 130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립에 360억원을 투입한다.구례군에는 공유사무실과 쉐어하우스, 원룸 등 3층 규모의 공공주택에 82억원을 지원하고, 고흥군 점암면 폐교 부지에 가족형 30호와 원룸형 15호 규모의 임대주택 45동을 건립하는데 127억을 사용한다. 해남군에는 해남읍 체육관 잔여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연립주택 3동을 건립하는데 151억을 사용한다.3순위는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올해 5곳과 2023년 10곳 등 15곳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45억원을 투입하며, 대상지는 공모로 선정한다.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100팀을 선발하는데 45억원이 쓰이며, 청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데도 200팀에 30억원이 사용된다.전남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세대어울림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장흥과 완도, 신안 등 3개 군에 건립된다. 예산은 모두 240억원 수준.100억원의 예산이 예상되는 장흥의 커뮤니티 센터는 옛 장흥교도소 부지에 4층 규모로 신축해 공동육아 나눔터와 키즈맘카페, 여성 거점공간, 공유 오피스 등이 들어서고, 완도 커뮤니티 센터 역시 70억원을 들여 공연장과 청년센터, 놀이방 카페 등이 들어선다. 신안 안좌중 분교를 리모델링해 영유아부터 노인 층까지 전 세대가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또 전남의 노동자들 만을 위한 기숙사를 조성하는데도 210억원을 배분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 근로자들을 위한 50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가 특구 내에 지어질 예정이다. 신안지역 염전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도 빈집 등을 리모델링해 3개 권역에 30동이 들어선다. 공모를 통해 농어촌 간호인력 기숙사도 건립한다.뚜렷한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15개 군(무안·신안군 제외)과 순천시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을 위해 280억원을 투입한다.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늘리기 와 함께 전남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또 다른 핵심 사업이다.사업비는 유학 오는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새 주택을 짓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쓰인다.전남도는 어린 자녀들을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산어촌에서 키우려는 도시지역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만큼 향후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선양규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의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이나 청년주택 등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을 떠나는 청년은 줄고, 돌아오는 이들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