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후 토지 보상 등 절차 사실상 가장 빨라
정부·전남광주, 반도체 팹-軍공항 이전 ‘투트랙’ 논의
무안군, 이전 협의체 참여 절실…“지진 위험도 적어”

800조원 규모 광주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은 정부가 속도와 사업성을 모두 고려해 선택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250만평 규모의 국유지인데다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대규모 토목 공사와 토지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에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까지 검토하면서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지만, 이전 완료만 기다리기보다 기반시설과 각종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해야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군공항은 826만㎡(250만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활주로와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장기간 평탄화가 이뤄졌다.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단계인 부지 조성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건축공학 박사)은 “공항은 이미 평탄화가 끝난 상태여서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암반이 있는 일반 부지라면 평탄화에만 1~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윤남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도 “약 826만㎡ 규모의 평탄한 단일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며 “광주 도심과 기존 생활권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토지 보상 문제도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토지 보상과 인허가 절차로 사업 발표 이후 착공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광주 군공항은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여서 민간 토지 보상에 따른 갈등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부 역시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조사설계 용역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등 속도전에 들어갔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현재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핵심은 국가 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 군공항 부지를 먼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 양여 후(後) 개발’ 특례를 명문화하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 절차가 장기화되더라도 반도체 산단 조성과 기반 공사는 별도로 추진해 전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정 교수는 “군공항 이전은 부지 가용 시점을 좌우하는 핵심 선결 과제”라면서도 “이전 완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환경·지반 조사와 단계별 토지 이용계획, 전력·용수 공급계획,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협의 등을 군공항 이전과 병렬적으로 추진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활용이 가능한 구역과 사전 준비 과제를 선별해 기술·인프라·도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공장 입지의 핵심 요소인 지진 위험 등 안전성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기상청 지진 이력을 보면 광주 군공항 반경 50㎞ 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1978년 이후 22차례에 불과했고 규모 4.0 이상 지진은 한 차례도 없었다. 전문가들도 일본 구마모토처럼 활성단층이 확인된 지역과 광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송 이사장은 “군공항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운영돼 온 만큼 기본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부지”라면서도 “다만 800조원 규모 국가 전략시설인 만큼 200년 빈도 이상의 극한호우와 침수 등에 대비한 최고 수준의 방재 설계는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군공항 이전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무안군도 적극적으로 5자 협의체 등에 참여해 민간공항 이전과 지원대책, 군공항 이전 로드맵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광주·전남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사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이전 예정 지역이 함께 속도감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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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반도체 업무 집중···4실·8본부·27국 조직개편 윤곽
3청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800조원 규모의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행정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3개 청사에 부시장별 전담 기능을 나눠 배치하는 한편,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실을 신설는 첫 조직개편의 윤곽이 드러나면서다.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의 기능을 어떻게 배분하고 통합 행정체계를 안착시킬지를 결정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 오전 무안청사 초의실에서 열린 시의회와의 현안 간담회에서 통합 이후 첫 조직개편안을 공유했다.이번 개편안은 통합 출범 이후 한 달여 동안 시 내부 검토와 공무원 노조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본청은 4실·8본부·27국·144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실장은 1급, 본부장은 2급, 국장은 3급이다. 통합 직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조직과 비교하면 1본부, 3국, 5개 과·담당관이 증가한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장 직속 반도체실 신설이다.반도체실은 1급 실장이 지휘하고 산하에 반도체산업정책관을 두는 형태다. 현재 3급 국장급인 반도체산업지원단을 확대·격상해 시장이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챙기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AI와 에너지 등으로 분산돼 있던 산업 분야의 역량을 반도체를 중심으로 결집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또 다른 핵심은 4명의 부시장이 기능을 나눠 맡고 이를 3개 청사에 연계 배치하는 방식이다.국가직 2명과 지방직 2명 등 4명의 부시장 직위는 현재 가칭으로 행정안전부시장, 균형발전부시장, 기본사회부시장, 산업경제부시장으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시장은 광주청사에 근무하면서 기획을 중심으로 AI·반도체, 안전, 문화·체육, 민주, 환경, 도시·건축, 교통 등을 총괄한다.무안청사에는 균형발전부시장과 기본사회부시장이 배치된다. 균형발전부시장은 재정과 관광, 자치행정, 광역SOC, 에너지, 농·축산, 해양수산 등을 맡고 기본사회부시장은 시민주권과 청년·교육, 복지·건강, 인권, 여성·가족 등을 담당한다.동부청사는 산업경제부시장이 이끌며 산업과 노동, 투자, 경제를 비롯해 산림·정원 분야를 총괄한다.이에 따라 3개 청사는 기능별 색깔도 뚜렷해진다. 광주청사는 기획·AI·반도체, 무안청사는 재정·균형발전·농수산·기본사회, 동부청사는 산업·투자·경제 기능이 중심이 된다.청사별 과 단위 조직은 광주청사 67개, 무안청사 56개, 동부청사 21개로 구성된다. 광주와 무안은 기존보다 각각 2개 과가 줄어드는 반면 동부청사는 9개 과가 늘어난다.부시장별 기능을 중심으로 청사를 나누면서도 시민들이 각 지역에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기능은 병렬 배치한다.광주청사에는 행정재무국 산하 총무과를 두고, 무안청사에는 자치행정국 산하 행정지원과를 배치해 유사한 총무·행정지원 기능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복지 분야 역시 기본사회부시장 산하 무안청사의 돌봄복지국이 주축이 되지만 광주청사에는 광역행정본부 복지건강과를 둬 일부 복지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기존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은 큰 틀에서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상수도사업본부, 해양수산과학원,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대표적이다.시는 조직개편안이 담긴 기구·정원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이달 중 임시회 개최를 요청했다. 다음 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공무원과 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다만 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직과 기능의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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