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미래민주당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국민과 함께여는 제7공화국'이라는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또 축사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장호권 국가혁신개헌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가 축사를 한다.
토론회는 '우리의 미래는 개헌에 달렸다'와 '김대중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민주공화국'에 대해 이영재 한양대학교 교수와 김성환 군산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패널로는 김선량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 박원균 전 환경생물자원관 본부장이 참여한다.
새미래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국가체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우리 시대의 모순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추진 동력 확보할까···광주군공항 이전 첫 6자회동에 쏠리는 눈
광주공항 전경.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타운홀미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산하 6자 협의체(TF) 첫 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공항 이전과 관련된 3개 지자체와 3개 정부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이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현 군공항 부지 용도 비율과 이전 시행 주체, 금융비용 조달 방안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가 11월 19일 서울에서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현안논의와 관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 강기정 광주시장(왼쪽 두 번째), 김산 무안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7일 오전 광주에서 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광주공항 이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공식회의가 열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명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18일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한 4자회동 당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무안군에 대한 지원금 1조원 중 국가 일부 지원(3천억원)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공항 이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춘 광주공항 국내선 선(先) 무안 이전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단·기업 유치 지원 등이다.특히 군공항의 실질적 추진 동력 마련이 관건으로 꼽힌다. 현 조건에서 합의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에 최대 10조원의 비용이 필요한 데다 장기간에 걸친 금융 조달, 종전 부지 개발 방안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자체가 종전부지를 개발해 새 군공항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직접 주도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실행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안국제공항 전경.이와 관련, 이번 회동에서도 종전부지에 대한 용도 비율, 금융비 마련, 시행 주체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종전부지 용도 비율은 군공항 부지의 용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의 문제다. 군공항 부지는 총 8.2㎢(248만평)으로, 마륵동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500만평)에 이른다. 국제 규격 축구장 약 2천300개, 여의도 5.7배 크기다. 현 군사시설인 부지를 상업·산업·주거 등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 차액이 크게 달라진다. 일각에서 요구하는대로 100만평에 이르는 숲을 조성하는 등 공공성을 챙기면 그만큼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 또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10%를 넘긴 가운데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 등으로 종전부지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우세하다.금융비 조달 방안도 문제다. 현재 국방부가 재추산에 들어간 군공항 이전 비용은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한다. 종전부지 개발 이전에 광주시는 새 공항 건립비용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금융 비용(이자 등)이 발생한다. 강 시장은 최근 "군공항 건립 비용 자체보다 금융 비용이 더 큰 골칫거리"라며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정부나 국가기관(LH 등)이 SPC에 참여해야 실질적 추진 동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공공(지자체)과 민간(건설사·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 구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토지 매각에 따른 수익 등에서 리스크가 워낙 커 민간 투자자가 선뜻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6년 '시민 불편' 끝나나···도로개방 '약속의 22일' 지켜질듯
- ·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 균형발전 신호탄 될까
- · '롯데'가 탐냈던 광주 패밀리랜드···새 사업자 선정될까
- · 강 시장 "대표도서관 참사 TF 가동, 사고 원인 조사 적극 협조"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