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피로감 누적 불구 '인센티브 부족' 지적
복지 축소·승진 적체…공직사회 사기 진작 필요

"1년 전만 해도 시정이나 미담 사례를 올리면 공감도 많고 좋은 댓글도 많았는데, 요새 열린마음을 보면 칭찬이라는 걸 찾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간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4일 광주시 본청 소속 A 주무관은 최근 광주시청 내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인 '열린 마음'을 자주 들여다본다고 밝힌 A 주무관은 "최근 광주시 설 인사말이었던 '당신이 일어 설날입니다'에 대해 멋지다는 게시글이 열린마음에 올라왔는데, 비공감이 공감보다 훨씬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다"면서 "오히려 시민들은 '힘이 난다', '잘했다', '가슴 찡하다'고 말하는데 직원들이 무엇 때문인지 불만이 쌓여 있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다.
실제 해당 게시글은 공감은 15개를 받은 데 반해 비공감은 37개에 달했다. '당신이 일어 설날입니다'는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만든 문구로, 각종 커뮤니티에 퍼져나가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외라는 평가다.
비단 해당 게시글뿐만 아니라, 시책에 대한 게시글이나 강기정 시장에 대한 게시글에도 비공감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다. 열린마음은 익명이라는 특성에 기인해 시책이나 동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흔하다.
본청 직원 B 주무관 또한 "열린마음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직원들 민심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부가 그렇게 여론을 주도할 수 있지만, 제 주변에서는 엄청 만족스럽지도 딱히 불만스럽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미담 사례조차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시청 일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걸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불만이 높아진 이유로는 '워커 홀릭'으로 불리는 강기정 시장 체제에서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쌓인 데 반해 인센티브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2022년 6월 민선 8기 출범 후 강 시장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 태도와 창의성 있는 정책, 헌신 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면서 속도감을 가지고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난제를 풀어나갔고, 시민 체감이 높은 정책 변화도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에 비례한 인센티브는 적었다는 의견이다.
최근 이뤄진 올해 상반기 승진 인사가 대표적이다. 인사 적체에 따른 승진폭이 역대급으로 적었던 탓을 감안하더라도, 승진을 가장 큰 인센티브로 여기는 공직자들로서는 사기가 한풀 꺾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몇년간 이어진 광주시 재정 절벽에 따른 직원 복지 축소도 볼멘소리에 일조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가보상 일수를 축소했다.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재정 가뭄을 극복하자는 취지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12·29 제주항공 참사에서 광주시 공직자들은 유례 없는 상황을 맞아 과장급과 사무관급 등 2인 1조로 58개조를 구성돼 유가족들의 사고 수습과 장례 등을 지원했다. 공직자들은 무안공항과 분향소, 장례식장에 24시간 상주할 정도로 헌신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공직자의 헌신에 기초한 따뜻한 행정과 신속한 결정, 결단의 경험을 축적해 왔고 이제는 그것들로 인해서 행정이 시민들 속에 박수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다.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일 의욕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내·외부에서 나온다. 시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일선에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열의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본청 C 사무관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공직자로서 업무에 꼭 보상 같은 걸 바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동기부여가 주어진다면 더 열의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만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파악되진 않았지만, 일부 불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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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사업자 특혜? 공공성 빠진 규제 완화 '논란' 광주 금남로 전경.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시의회가 12일 통과시킨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가 자칫 일부 사업자와 토지주의 이익만 높여줄 수 있어 논란이다.침체된 중심상업지구의 사업성을 높여 활력을 높이고 직·주·락 추세에도 부응하지만, 중심상업지구에 한정해 주거용 용적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는 '공익'에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이익 환수와 공원·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540%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400%인 현재 용적률보다 무려 140% 증가한 수치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평을 건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만3천500평을 지을 수 있다.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심 내 주거가 많아지면 주거·상업 복합 개발이 활발해지고, 거주·유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도심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광주에서 중심상업지구는 '도심 삼각 축'으로 불리는 충장로·금남로와 상무지구(치평동), 첨단산단(쌍암동)이 해당된다. 세 곳 모두 '주거복합건물' 위주의 재개발이 활발했지만 최근 건축비 폭등에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지만 광주시의회가 급작스럽게 용적률을 크게 높여준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광주시는 중심상업지구의 급속한 주거지화에 따른 중심상업 기능 악화는 물론 주거 여건 악화, 교통 혼잡, 도시 경관 훼손 등을 우려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광주시는 지역 공공주택의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중심상업지에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경우 그 외 지역의 주택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거지역의 '공동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무엇보다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면 개발업자와 특정 계층(토지주 등)에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간다. 용적률은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토지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나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함에도 의회가 급작스럽게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과연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또는 오히려 특정 개발 유형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 사회환경 전문가 등의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강기정 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일정 기한을 두고 시의회, 집행부 담당자, 전문가들이 TF를 만들고 조금 더 숙의해보자고 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광주시와 의회가 얼마든지 대화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갖자고 요청했다.단순하게 용적률 증감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공공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 대표는 "중심상업지역의 토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공개 공지나 쾌적한 보행 환경 등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의회가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 공적 역할이 반영되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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