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양기대, 박 의원 ‘지역주의 발언’ 지적
“당내 화합·호남 위한 실질적 행동 보여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사실상 대선 모드에 돌입한 민주당이 지지세가 예전만 못한 광주·전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으나 친명·비명계 간 갈등으로 하나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지지층이 또다시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지원 의원님! '이재명 대표 호남몰표 발언' 사과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양 전 의원은 "박지원 의원님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전폭적 지지 필요' 발언을 해서 깜짝 놀랐다"며 "누구보다도 호남을 사랑하는 박 의원님께서 아직도 지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말씀을 한 듯해서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일 광주 기자간담회에서 정권교체가 시급하다고 운을 떼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다"면서 "호남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 박지원을 지지해 주셨던 것만큼 93%, 95% 민주당 지지율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다"며 '호남 역할론'을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박 의원의 발언을 호남 역할론이 아닌 '호남 책임론'으로 봤다.
그는 "박 의원님의 발언을 접하고, 우리 민주당이 추구해온 민주적 전국정당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우리는 특정지역의 전폭적 지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전국 각지와 다양한 세대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호남만을 볼모로 삼거나 지역감정을 부추겨서는 결코 안정적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됐다고 해서, 이를 호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큰 잘못이다.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은 호남 지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민심을 제대로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에서는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현상이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두고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공동 목표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재명 대표가 여권 차기 대선 후보에 맞설 야권 후보로써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는지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과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적이 있다"며 "이 대표는 대권 도전에 나서기 전에 사법리스크 등 불안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비명계와의 화합·통합도 어느 시점에선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남은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당이 잘못 가고 있다면 매섭게 회초리를 든다. 호남홀대론이란 소리가 다시 나오지 않게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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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사업자 특혜? 공공성 빠진 규제 완화 '논란' 광주 금남로 전경.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시의회가 12일 통과시킨 중심상업지구 주거용 용적률 규제 완화가 자칫 일부 사업자와 토지주의 이익만 높여줄 수 있어 논란이다.침체된 중심상업지구의 사업성을 높여 활력을 높이고 직·주·락 추세에도 부응하지만, 중심상업지구에 한정해 주거용 용적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는 '공익'에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용적률을 올리는 만큼 이익 환수와 공원·공개공지 등 공공기여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광주시의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540%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400%인 현재 용적률보다 무려 140% 증가한 수치다. 기존에는 연면적 1만평을 건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만3천500평을 지을 수 있다.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심 내 주거가 많아지면 주거·상업 복합 개발이 활발해지고, 거주·유동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도심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광주에서 중심상업지구는 '도심 삼각 축'으로 불리는 충장로·금남로와 상무지구(치평동), 첨단산단(쌍암동)이 해당된다. 세 곳 모두 '주거복합건물' 위주의 재개발이 활발했지만 최근 건축비 폭등에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하지만 광주시의회가 급작스럽게 용적률을 크게 높여준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광주시는 중심상업지구의 급속한 주거지화에 따른 중심상업 기능 악화는 물론 주거 여건 악화, 교통 혼잡, 도시 경관 훼손 등을 우려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광주시는 지역 공공주택의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사업성이 좋은 중심상업지에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경우 그 외 지역의 주택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거지역의 '공동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무엇보다 용적률을 크게 높여주면 개발업자와 특정 계층(토지주 등)에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돌아간다. 용적률은 토지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토지주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그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나 공공기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이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요함에도 의회가 급작스럽게 통과시킨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다.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과연 도심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또는 오히려 특정 개발 유형을 위축시킬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도시계획, 건축, 사회환경 전문가 등의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강기정 시장도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일정 기한을 두고 시의회, 집행부 담당자, 전문가들이 TF를 만들고 조금 더 숙의해보자고 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광주시와 의회가 얼마든지 대화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갖자고 요청했다.단순하게 용적률 증감 문제만 따질 게 아니라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공공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박홍근 나무심는건축인 대표는 "중심상업지역의 토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증가한 면적에 대해 공개 공지나 쾌적한 보행 환경 등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의회가 전문가들과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 심의 과정에서 공적 역할이 반영되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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