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정한 집회 자유 보장해야"
박균택 "독립기념관 앞 친일파 집회 격"
박지원 "전한길, 거기가 어디라고 오나"
전한길 "집회제한은 독재·시민 뜻 저버려"

5·18 민주광장 집회 불허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 불가 방침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강 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며 5·18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강 시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이고, 광주시민도 아니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나 의원은 "강 시장은 과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제한하려 했을 때도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기관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광장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며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며 5·18 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박균택 의원은 전날 "태극기 모독 부대, 현대판 무신의 난을 찬양하는 사이비 역사 강사의 내란 옹호 집회를 허락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신성한 5·18 광장을 더럽히는 일이니까 타당한 처분이다. 친일파 집회를 독립기념관 앞에서 개최하도록 허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 시장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어울리는 적합한 장소를 안내해"준다며 광주 쓰레기매립장 주소를 남겼다. 보수단체를 우회적으로 '쓰레기'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원 의원도 전날 "신성한 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광주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며 "전한길씨인지 김한길씨인지는 모르지만 찾아올 걸 찾아와야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와서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5·18 민주광장에서의 집회 제한은) 독재이고, 그것은 광주시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불씨를 지핀 강 시장은 지난 6일 "극우 유투버 안정권이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 왔다.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글 댓글란에는 '만약 불허시 대한민국을 영원한 두쪽으로 만드는 매국 행위', '시장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광주의 광역단체장으로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발언인지', '민주주의의 도시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게 시장이라니' 등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달렸다.
불허 방침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해당 조례에는 5·18 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기독교계 보수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강 시장이 집회를 불허한 5·18 민주광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금남로 앞 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한 전한길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약 1천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광장에서 100m 주변 전일빌딩245 앞에서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지난 8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연 이후 두 번째 집회다.
같은 날 민주광장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 집회 참석자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옛 전남도청 앞에 위치한 5·18 민주광장은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항쟁한 5·18 사적지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말마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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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숙원’ 전남 의과대학 신설 ‘청신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bjko@newsis.com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남지역에 국립 의과대학 신설 방안을 논의하면서다.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안이 심의됐다. 개교시점은 2030년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 중 제5차 회의를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내달 초 최종안 발표와 함께 이를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전남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대표적인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힌다. 응급·중증 환자가 타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잦고, 의료 인력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그동안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남도는 국립 의대 설립과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보정심 논의는 그 요구가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전남 의과대학 신설 여부는 앞으로 보정심의 최종 결정과 정부의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다만 이번 논의는 30년 이상 지속된 지역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전남도는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8년 개교로 수정했다.다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 일정과 제도적 절차를 감안할 때, 2030년 전후 개교가 유력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한 정원 배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최종 확정,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남도는 국립 의대 정원 100명 배정 논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개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요구했던 200명보다는 줄었지만, 국립 의대 평균 규모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는 평가다.전남도 관계자는 “정원 100명이라도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의 물꼬를 트는 데 충분한 규모”라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개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2030년보다 앞선 2028년 개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에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개교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부와 복지부 간 협의 절차를 진행해 행정 소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기존에는 정원 배정 이후 교육과정 심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전남의대가 신설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개교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전남도는 보고 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의대 신설 논의와 관련해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김 지사는 SNS를 통해 “30년 동안 숙원으로 여겨온 전남 의과대학 설립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어 개교 시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개교 시점은 전남의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늦다”며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전남의 의료 현장을 감안해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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