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걸음을 뗐다. 특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한다.

지난 8일 출범한 특위는 총 15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출신 의원으로는 정준호, 전진숙, 권향엽, 문금주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특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항공사고는 제작사, 운용사, 감독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조사가 중요하다.

우선 지역 항공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이번 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서울·부산·제주 항공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부산항공청이 무안공항을 포함해 남부권 8개 공항과 울진 비행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역 항공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호남권 항공안전을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내 공항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무안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도 특위의 주요 안건이다.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통합심리지원, 생활지원, 허위 비방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과 레이더 등 장비 구축, 로컬라이저 등 착륙대 종단의 전반적인 안전 강화 등 이미 다양한 과제는 도출된 상태다"며 "여타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인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실태를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과 법 개정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정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특위 차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특위 내에서 참사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물으며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