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재현 원칙 깨진다” 사실상 ‘반영 불가’ 입장 고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복원사업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신들이 세운 원칙만을 고집하며 보도검열관실 복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979년 10·26 사건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1981년 1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신문과 통신, 방송, 잡지에 실리는 모든 기사는 계엄사령부의 철저한 사전 검열을 받았다.
계엄사령부는 검열 지침을 만들고 매일 어떤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야 하는지부터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사진은 사용해도 되는지, 기사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했다. '보도검토필'이라는 도장이 찍혀야만 보도할 수 있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는 무차별 구타를 비롯한 계엄군의 과잉진압과 인명피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금지시켰다. 광주에서 자행한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시키기 위함이었다. 광주가 처한 상황이 사실대로 보도되지 못하다 보니 철저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지금까지 왜곡·폄훼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검열을 통해 삭제된 기사는 총 2만7천58건(전면 삭제 1만1천33건·부분 삭제 1만6천25건)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 언론인들도 옛 전남도청에 설치된 계엄사령부 전남북계엄분소 보도검열관실에서 검열을 받았다.
이 같은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한 퇴직 언론인들이 모인 광주전남언론인회(이하 언론인회)는 옛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려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과거 군사독재 시절 횡행하던 반민주적인 보도검열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도 언론 통제 망령을 되살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보도검열관실 복원의 필요성과 명분이 분명해졌다며 입장문이나 성명서를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추진단은 보도검열관실의 위치가 사진 등의 자료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원형 복원'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언론인회에서 구술로 증언한 위치인 도청 별관 2층 공간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설치하면서 없어졌으므로 다른 공간에 보도검열에 대한 내용을 전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복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도청 본관에 5·18 당시 도난과 절도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등 알려지지 않은 5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도청 별관에 민주주의 교육 체험실을 만드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1980년 당시 모습으로 재현한다는 원칙을 깨고 구술자료로만 공간을 재현하게 되면 영화세트장과 다를 게 없어진다"며 "일부 공간에 대한 서사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하는 5가지 이야기 소개나 발견된 서사가 없어 전반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연식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은 "보도검열관실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가장 강제적이고 악랄한 공권력 행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며 "추진단이 원형 복원과 최후항쟁에 매몰돼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진단은 오는 10월31일 준공을 목표로 시설 복원공사와 함께 내부 전시콘텐츠 제작·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일 불이 난 도경찰국 본관은 외부 업체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나, 피해가 경미해 준공 기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기준 시설 복원공사 공정률은 42%로 준공 이후 3개월가량 리허설을 거친 뒤 2026년 1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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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18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정치권·시민사회 결집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 포스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제공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광주 방문을 계기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18 헌법전문 수록 개헌 국민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 결의대회’를 연다. 전국 각지의 시민사회단체와 오월단체 회원 400여명이 집결하는 결의대회를 통해 5·18 헌법전문 수록을 전국적 민주주의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를 막록한 각 정당 대표들이 지지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개헌 국민추진위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안에는 개헌이 발의되고 5월초까지 국회 의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에서 여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당의 초당적 협력까지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시민사회는 이번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3월 내 개헌 발의 등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회의장이 직접 광주를 찾아 원포인트 개헌 의지를 밝힌 이후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이제는 행동으로 압박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광주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가 함께 국회에 모여 지방선거 연계 개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로 개헌 국민추진위는 설 이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에 정치권이 결단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 단위의 문자 발송과 의원실 전화 촉구 등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정치권에서도 5·18 헌법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제1호 국정과제로 삼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다시는 어떠한 권력도 민주주의를 넘볼 수 없는 헌법적 방파제를 세우는 일”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5·18정신이 헌법에 당당히 새겨진다면, 전남광주특별시가 세계적인 민주·인권·정의·평화의 도시로 도약하는 가장 명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데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은 없지만, 이를 단번에 관철하는 방식은 전국적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개헌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함께 묶는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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