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큰소리치고 당당한가.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여당은 12월3일 계엄령은 합법으로 선포했고 대통령을 불법체포 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물론 공수처 경찰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그래도 지지율이 올라간다면서 대통령 체포가 불법이라며 선동하고 각 부처까지 압박하면서 꽃놀이패 분위기 속에 일부 언론도 덩달아 춤을 춘다.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정치적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한다. 정치인, 사법부, 국민 등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수호하여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건전하고 안정적인 정치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지도력과 통솔력을 발휘하고, 장관이나 산하기관장 등 임명된 헤드십 지도자는 헌법과 법치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국가적 불행이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발언과 행동을 선택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헌법적 가치를 왜곡하거나 부정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법을 공부했다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의 경우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 법치주의와 헌법 존중 의식의 부족이 두드러지며, 헌법과 법률의 본질적 가치를 경시하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부정과 왜곡이개인적·정치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헌법 수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헌법 부정을 막기 위한 독립적 감시 기구 설립.정치인의 헌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법적 장치 마련하여. 정치인의 헌법교육 의무화, 선출직 및 임명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헌법과 법치주의 교육 제도화.헌법 가치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지도력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없을까.
정책 중심의 정치 환경 조성하기 위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정치 문화 조성하고 초당적 협의체를 통해 공통된 국가적 목표 논의.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이 헌법과 국민 통합에 기여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마련도 필요하지 않은 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정치인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강력히 제재하여, 불법 계엄령 주장 등 비민주적 언행에 대한 사법적 판단 강화하고, 외부 압력 없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 내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법 시스템 강화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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