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에서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사람의 10명 중 3명은 25세~34세의 청년층으로 지난해보다 약 8만 6천 명으로 올해 3분기 29.5%까지 상승해 4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구조적 요인과 고용 상황 자체가 나빠진 경기 요인이 모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6천 개, 8.6% 줄었고 30대 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일자리는 107만 개로 작년 같은 기간 113만 5천 개보다 감소했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8개월째 수직 하락하며 14만 8000명 대로 추락하였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시국 직격탄을 맞아 11년 만에 최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가 244만 5천 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0세 이상은 25만 7천여 명 증가하면서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편에서 주장하는 '중장년 세대들이 일자리 시장에 버티고 있어 청년세대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분석한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근로자는 경비원, 청소부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분야' 근로자가 14만 8023명에서 27만 8085명으로 13만 명 넘게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공공·행정 등 단순 일자리 취업자에서 1만265명에서 10만2302명으로 10배가량 증가하였다.
정년퇴직 연령이 정해진 기준보다 사회 분위기와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앞당겨지면서 퇴직자들은 전문 분야가 아닌 단순 직무로 몰리게 된 이유는 고용시장에서 그나마 빈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빈자리가 많다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그만큼 매력 없는 분야라는 말과도 같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면서 그나마 부족한 내국인 일자리마저 부족해지는 현상을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굳이 첨부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내국인이 가장 기피하는 직군으로 집중되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은 29일 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만 '건설 분야로 취업(또는 대학, 대학원 진학) 할 생각'이라고 답했으며, 건설과 밀접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006명 중 19%만 '건설 관련 분야로 취업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비단, 건설 분야뿐만이 아니다 제조 공장 등에 대한 취업 기피 사유 또한 대등소이하다.
대한민국 산업을 중추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 직업이란 핑계로 기피 원인에 대한 환경개선 없이 무작정 청년세대들에게 '의지박약론'을 앞세워 취업을 강요할 수도 없다.
'학벌이 곧 미래 명함'이라는 치열한 교육열 속에 진화한 그들은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지능이 높고 똑똑한 세대들이다. '이런 직업을 얻으려고 그동안 노력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현재 '저성장 선진국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에 신인류들의 선진국형 직장 니즈(일과 삶의 균형)를 충족시켜줄 자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백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청년들은 일단 무작정 취업하고 보자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회사와 직업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아 쉽게 이직을 하거나 또는 염두에 두고 있는 과정 속에 목표했던 방향 키까지 잃어버리며 '쉬었음' 청년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본질을 파악하여 보여주기식 외형 확장이 아닌 내실을 우선시하라 정치계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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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데뷔하는 노동자들, 일을 다시 정의해야 할 때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000 디자이너 오늘자로 A 헤어살롱에 데뷔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최근 한 미용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올라온 게시글 내용이다. 연예인도 아니고 데뷔라니, 요새는 다 이렇게 쓰는 걸까? 궁금해진 마음에 유명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SNS 계정을 들어가 보았다. 대부분 새로운 디자이너의 고용을 '데뷔'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어떤 배달노동자가 "우아한형제들은 우리를 파트너라고 부른다"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명명은 큰 힘을 지닌다. 어떤 단어로 '호명'하느냐에 따라, 어떤 의미를 담을것인가에 따라 본질이 정해진다. 노동자가 파트너로 호명되고 고용이 데뷔로 바뀌는 순간, 자연스레 그들의 노동은 증발된다. 파트너라면서 노사가 실질적으로 동등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데뷔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에게 어떤 종류의 '탈노동' 뱃지를 달아줌으로써 '너는 저 노동자들과 다르다'라고 말한다. 과거에는 구사대 폭력이 노동자들을 와해시켰다면 이제는 노노 갈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탈노동 뱃지를 선사받은 노동자들은 너도나도 뱃지를 자랑한다. 노동은 인간을 삶의 주인이자 사회의 주인으로 만드는 행위임에도 탈노동 뱃지는 노동자들을 탈주체·몰주체로 만든다.비임금 노동자 800만 시대, 이제는 고용관계가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모두가 사장님이 됐지만 사장처럼 다 누리지는 못한다. 일의 대가 또한 그렇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근면성실을 가장한 자기 착취를 하지 않으면 지금의 노동자들은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을 과연 자의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가. 온 사회가 기업가 정신을 말하지만 정작 권리 주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 일터에 대한 주인의식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사장처럼 모든 걸 책임지기만을 바라는 것이다.지금 노동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외로움과 고립이다. 현대의 노동은 외롭고 배제당한다. 일을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시장 밖으로 밀려난다.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렇다. 한창 산재 사고의 원인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이야기했듯, 이제는 일하는 사람 그 자체를 외주화한다. 불안정·비정형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을 결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것은 둘째 치고, 시민들을 개인화한다. 이는 비단 일터에서뿐만이 아니다. 이제 일상에서도 시민들은 홀로 있다. 그리고 자본은 고립된 개인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맞춤형 상품들을 끊임없이 출시한다.시장이 변하고 그에 따른 고용 형태도 변화한다.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퇴근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청년유니온이 만나온 프리랜서·비임금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고, 본인들의 일터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민한다. 어쩌면 당연하다. 일의 주인은 나, 스스로이기 때문이다.종속돼야만 노동이 아니다. 독립된 노동도 노동이다. 독립을 택했다고 해서 기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는 종속된 노동만을 노동이라고 규정하고 보호한다. 비정형 노동은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우리는 공연을 보고, 배달을 받고, 디자인을 사용한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일은 존재하지 않는 노동이 된다.일은 제도의 틀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정의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낡은 법의 경계를 밀어내고 새로운 일의 지도를 그려 나가야 할 때다. 시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일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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