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민주유공자 손해배상 판결 환영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비전을 만들어 도민께 제시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지역 발전을 일구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에서 "지금까지 어렵사리 추진한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모두가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직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비전을 이루고, 전남의 역사적 대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 ▲도예산 규모 12조9천억원으로, 2018년(7조원대) 이후 매년 평균 14% 성장 ▲도민소득 17~13위에서 9위로 상승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합의와 이에 따른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추진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만원주택 추진·출생기본수당 추진 등을 꼽았다.
그는 "기회발전특구와 우주발사체국가산단,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업활성화투자펀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까지 지정되면 전남이 역사적 대전환 속에서 크게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빛나는 지방시대를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의사가 중앙에 반영되도록 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돼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추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건이 되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를 추진,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큰 비전을 갖고 지역 발전을 끌어가고 과별로도 비전을 잘 만들어, 이를 도민에게 보여주면서 약속을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성과를 내 도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합의에 대해 "중앙에서도 '대단하다, 축하한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전국적 반향을 일으켰다. 전남도민이 염원한 국립의대 설립 길을 튼 두 대학의 쾌거다"며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신설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내년 3월까지 정원 200명 배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면 도민 숙원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과 동포들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케이푸드와 달리 정신적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며 "전남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문학박람회, 문학관, 노벨문학도시 등을 위해 노력하는 장흥군과 잘 협의해 그 분야를 잘 키우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최근 대법원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긴 세월 고통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당사자와 유족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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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본격 추진···'비싼 전기'는 어떻게 신안 해상풍력 발전기정부가 재생에너지 100%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전기료 부담과 안정적 공급 방안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RE100 산단은 대규모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량 조달하는 개념이지만 아직까지 발전단가가 비싸고 계통 연계가 까다롭다. 이에 따라 파격을 넘어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 혜택 등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계기로 RE100 산단 조성 계획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자력 등 기존 발전시설 대비 비싸다는 점이다.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34.8원이다. 반면 태양광 단가는 1kWh당 200원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해상풍력의 경우 단가가 1kWh당 300~400원대에 달한다.기존 원자력·석탄화력 발전에 비해 최대 3배 가까이 비싸다.RE100 산단으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 '파격적 할인'이 제공되려면 직·간접적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기업 입장에서는 RE100 이행에 따른 이미지 제고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효과가 있더라도 높은 전기료를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과감한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RE100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계통 연계 비용 보조, 송배전망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또한 재생에너지 특성상 출력 변동성이 커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점도 숙제로 꼽힌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SS를 통해 야간·무풍 시간대에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산업계 한 관계자는 "RE100 산단이 취지는 좋지만, 전기료가 너무 비싸면 경쟁력이 없다"며 "정부가 장기계약, 세제 혜택, 전력요금 보조 등 구체적 로드맵을 조기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100 산단이 탄소중립 시대를 상징하는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비싼 전기'에 대한 합리적 해법과 정부 차원의 재원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이에 따라 기업 유치의 유인책으로 단순 요금 할인 외에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전기요금만 싼 것보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의료·문화 기반을 갖춰야 기업과 근로자가 지방에 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전남지역에 KTX 확충, 국립의과대 신설을 통한 대학병원 설립 등 '파격적 인프라 투자'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백경동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남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지역"이라며 "전력망과 공급단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RE100 산단의 경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백 과장은 이어 "재생에너지를 기가와트급으로 대규모 생산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다"며 "생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와 망 이용료 감면 등이 핵심 대안"이라고 설명했다.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생산 지역소비)' 방식이 대표적 대안으로 거론된다.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이 직접 전력을 거래(PPA)를 통해 송배전 비용을 절감하면 자연스러운 '할인 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백 과장은 "요금을 단순히 깎아주는 방식은 형평성 논란이 클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를 현지에서 직접 공급받으면 운송비가 빠져 요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며 "ESS를 통한 야간·무풍시 전력공급과,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지역 전력망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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