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민주화운동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 지난 40여 년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그중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위자료는 총 430억여원"이라고 명령한 원고 일부 승소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말께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 됐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천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1심 재판부는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천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2심은 1심 위자료 판단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일수와 장애등급을 바로 잡는 등 청구 취지 확장에 따라 위자료를 증액했다.
정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에 관한 사유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고 간이한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적인 승리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뜻한다.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 군사정부의 강압과 탄압을 받으며 희생된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왜곡과 침묵 속에 묻혀 있었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과 명예 회복을 받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역사적 불의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민 취재1본부 차장대우 ljm7da@mdilbo.com
-
(약수터) 외계인은 있을까 영화 삼체 상상도. AI 생성 그림. 외계인은 소설과 영화에서 단골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외계인은 SF, 공포, 액션, 코믹, 로맨스, 애니메이션까지 여러 장르에서 초월자이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침략자이기도 하다.외계인이 영화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의 달세계여행이라는 영화에서다. 이 영화 속 달에는 둥글고 납작한 머리와 바닷가재의 발톱을 가진 절지동물로 묘사된 셀레나이트라는 외계인이 살고 있었다. 우주를 신세계로 여긴 서양인들은 그곳에 미개하고 원시적인 종족이 살고 있으며, 지구와 다른 환경때문에 사람과 정반대로 생겼을 것이라 상상했다. 셀레나이트의 계보는 에일리언과 스타쉽트루퍼스, 인디펜스데이, 디스트릭트9, 클로버필드에서 이어졌다.1947년 미국에서 로스웰의 UFO 추락 음모설이 나온 이후 UFO 목격담이 늘어나면서 외계인은 뛰어난 과학기술과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로 상상했다.1951년 영화 '지구가 멈춘날'에 인간형 외계인이 나와 우리에게 경고를 날렸다. 1960년대 시작한 스타트렉 시리즈도 인간형의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한다.스필버그는 인간보다 지능이 발달한 ET를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가늘게 묘사했고, 스텐리 큐브릭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외계인을 검은 돌기둥으로 표현했다. 천문학자 칼세이건은 콘택트에서 외계인은지구인과 가장 친근한 모습을 드러냈다.삼체에서는 아주 작은 벼룩같은 외계인이 살기 힘든 자신의 행성을 버리고 지구를 점령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차원 존재 뿐 아니라 4~11차원의 외계인도 언급된다.소설 프로젝트 헤일메리 상상도. AI 생성.프로젝트 헤일메리에서는 지구와 완전히 다른 물리적 환경에서 진화해 인간과 완전히 다른 신체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생명체일 것이라 상상했다. 가까이 옆에 다가가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가 보기에 무섭게 생긴 종족일 수 있다. 그럼에도 물리법칙은 우주 전체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 그 안에서 생존해야 한다면 비슷한 법칙 속에서 생활하는 존재일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런 조건을 감안해 형상화된 외계인은 5족 보행하는 거미로 묘사했다. 눈과 코, 입은 없고 감각기관도 없다.성간 천체 오우무아무아를 확인한 후 외계와 외계인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다. 정말 외계인이 존재할지, 어떤 모습일지, 우리를 침략할지 들키지 않으려 어둠의숲으로 숨을지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선정태취재2본부장 wordflow@mdilbo.com
- · (약수터) 광주의 지능은 괜찮은가요?
- · (약수터) 도로 확장에 4천억원? 광주시장님, 그 돈 쓰시죠
- · (약수터) 광주 140만 붕괴보다 무서운 것, '단일 DNA'
- · (약수터) 자동차 '배제' 아닌 '공존' 도시 광주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