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 민주화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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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있다"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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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원인 규명 최우선 과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감식반이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차원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걸음을 뗐다. 특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한다.지난 8일 출범한 특위는 총 15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출신 의원으로는 정준호, 전진숙, 권향엽, 문금주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특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항공사고는 제작사, 운용사, 감독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조사가 중요하다.우선 지역 항공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이번 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서울·부산·제주 항공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부산항공청이 무안공항을 포함해 남부권 8개 공항과 울진 비행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역 항공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호남권 항공안전을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내 공항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무안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도 특위의 주요 안건이다.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통합심리지원, 생활지원, 허위 비방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이와 관련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과 레이더 등 장비 구축, 로컬라이저 등 착륙대 종단의 전반적인 안전 강화 등 이미 다양한 과제는 도출된 상태다"며 "여타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인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실태를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과 법 개정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정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특위 차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특위 내에서 참사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물으며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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