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 민주화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있다"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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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또 햇빛연금 칭찬···"신안군 담당국장 데려다 써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인터뷰를 봤는데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 (중앙부처에서)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한 지시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변 군은 전부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볕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나라 운명을 가르는 큰 사업인데 지금까진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실 괴롭혔다. 전국 확산 속도를 좀 빨리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이 체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몫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민 반발 없이 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안군청 공직자 한 명을 꼭 집어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 많겠지만 신안군 담당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는 걸 검토하든지 해보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공무원은 장희웅(53·사무관) 신재생에너지국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국의 초대 국장이다. 해당국을 맡기 전부터도 에너지 관련 실무를 맡으며 햇빛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장. 민중의소리 유튜브 영상 캡처이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조례 제정부터 주민 참여 구조 설계, 수익 배분 체계 마련까지 모든 과정이 행정의 영역에서 정교하게 작동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한 담당 공무원들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하나하나 조정했다. 주민 설명회, 참여 방식 설계, 사업자 협상, 이해 충돌 조정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책임졌다. 재생에너지가 외부 자본의 수익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을 얻는 구조를 행정으로 구현한 것이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파격적인 포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신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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