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며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됩니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 내자"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T4농성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위헌이므로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표에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더이상 그(윤석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광주시민들은 윤석열 타도 및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4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계엄 철폐! 윤석열 타도!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별도로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4일 오전 9시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체 대응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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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률 증가에도 인프라는 제자리···광주 공공 산후조리원 '전무'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광주가 특·광역시 가운데 출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작 산모·신생아가 값싸게 머무를 공공 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광주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 두 번째로 높아, 출생률 회복세에 걸맞은 산후조리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8일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6월 기준)에 따르면 광주는 산후조리원 7곳 모두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실 14일 기준 평균 이용료는 406만원이다. 이는 서울 495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광주 민간 산후조리원은 최소 192만원부터 최대 700만원까지 편차가 커, 대전(371만원)·울산(333만원)·부산(336만원) 등 다른 광역시보다 30만~70만원 비싸고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375만원)도 비싸다.국가데이터처 '2025년 9월 인구동향' 분석 결과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올해 1~9월 4천8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19명) 증가했다. 출생률 역시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출생률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산후조리 인프라는 취약한 현실이다.이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광주시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더불어민주당)은 "광주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민간 조리원 비용은 서울 다음으로 비싸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 조리원 이용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수 북구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 역시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광주 산모들은 값비싼 민간 조리원을 선택하거나 원정 조리를 하고 있다"며 "출생률 증진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 산후조리원이 있는 곳은 서울·울산·경기·강원·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곳뿐이다.지자체들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 부담이다. 공공조리원 건립비는 100억원대, 연간 운영비는 1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용료는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구조적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가들이 국가 차원의 재정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20대 대선 공약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제시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열악한 재정 여건상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인구감소지역부터 우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후조리 정책 전반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취약계층에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그 수와 비용이 적은 편이다.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민선 8기 공약으로 2023년 내부 검토했으나, 건립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고 기존 민간 조리원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희망 업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단기간에 설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출생아당 50만원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0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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