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운영 중인 시민청원제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시민들의 접근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시민청원제도는 시민들이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리 침해 구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식 창구로, 1991년 제1대 의회 출범부터 30여년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의회에 접수된 청원이 총 102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다.

특히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접수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대 57건이었던 청원 건수는 3대에 불과 16건이 최고점을 찍은 후 한 자릿수를 맴돌다 7대 0건, 8대 1건, 9대 다시 0건으로 내려앉았다.

문제는 청원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접수 후 즉각 응대가 가능한 민원과 달리, 청원은 청원서 제출부터 처리결과 통지까지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다 보니 접수부터 처리까지 최소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심지어 청원서 제출 때 의원 소개의견서, 주민등록서류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책에 반영되는 일도 드물다. 상임위가 예산 부족이나 시책 부합성 등을 이유로 청원을 불채택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종료된다.

유사 제도가 많은 것도 청원 저조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회 시민 소통·의견 수렴 방식은 청원 외에도 '의회에 바란다', '시민제보', '진정' 등이 있다. 이 제도들은 접수 즉시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시의회는 시민청원제도를 비롯한 시민과의 소통과 접점을 높여가기 바란다.

지금껏 유명무실한 제도를 몰라라 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대안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