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 “참 다행…임기 단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여당의 보이콧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폐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광역 단체장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국민의 여론과는 별개로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입각하는 입장 표명을 하는 모양새여서 국익 보다는 정치적인 손익 계산에 눈이 멀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 대표·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무효이고 위헌이다"며 "도대체 무슨권한으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며 도대체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권한을 위임받는 길은 헌법이 정한 절차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 대표가 대통령의 사퇴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헌법을 교란하는 행위이다"며 "탄핵만이 헌정 회복의 길인만큼 한 대표는 대통령 놀이 멈추고 헌법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래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가 큰 위안이 됐고, 아직 다음을 위한 희망이 살아 있다"며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을 위해 힘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을 배신했다"며 "어떻게 쿠데타를 용납할 수 있나. 다시 쿠데타 정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탄핵소추안 폐기에 대해 '환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며 "또다시 헌정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각 전면쇄신과 대통령실 전면쇄신에 박차를 기해 주시고 책임총리에게 내정을 맡기고 외교, 국방에만 전념해 달라"며 "약속하신 임기 단축 개헌추진도 하라.선거주기가 맞지 않아 혼선이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해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SNS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천만다행이다. 대통령 탄핵이 상습화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모든 것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홍 시장과 이 지사의 '환영' 메시지는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의 집회와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한 절차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이 탄핵·퇴임할 때까지 항쟁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오는 9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시국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4~7일 이어 닷새째다. 지난 7일 집회에서는 주최측 추산 약 2만여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석했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대전 이장우, 인천 유정복,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북 김영환, 충남 김태흠, 경북 이철우, 경남 박완수) 12명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특혜'냐 '약속이냐'···민주노총 사무실 지원 '불씨'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2024년 12월 26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사무실 입주를 허하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사무실 이전 좌초 문제가 ‘특혜성’ 문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지자체가 혈세를 들여 ‘거대 노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광주시가 약속한 내용으로 지원이 당연하다고 맞선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가 양대 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13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민간 사무실 임차에 보증과 임차료를 지원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임차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부적정 통보함에 따라 광주시는 현금성 지원 대신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한 뒤 3층 시설을 이곳으로 옮기고, 대신 3층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업체인 하남산단관리공단이 반대하면서 입주가 무산됐다. 광주시는 대체 건물을 물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현금성에 가까운 일종의 편법 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어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감사원이 재차 제동을 걸 수도 있기 때문이다.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무소신·무의지·무능력 행정을 강력 규탄한다"며 광주시가 적극 나서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그러면서 "조합비만으로는 새 사무실 운영과 교육, 복지 사업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토로했다.민주노총의 호소에도 근본적으로 거대노조에 세금을 들여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노동자의 권익이 약했을 당시 열악한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했던 일종의 '특혜'가 현재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광주지역 경제계 단체 한 임원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초창기에 태동한 뒤 자리를 잡기 전에는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활동 지원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도입 당시 민주당 정권이 노동조합 단체에 우호적인 것도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크게 성장해 노조원도 많아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자체에 의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023년 말 기준 조합원이 4만4천617명에 이른다. 정확한 조합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민주노총 조합비는 실수령액(기본급 기준) 기준으로 1~2%다. 각 지부, 산업별 노동조합, 상급 조합 등으로 분산됨에도 사무실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민주노총 광주본부 측은 광주시가 먼저 사무실을 마련해주겠다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애초에 하남근로복지관 입주도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광주시가 먼저 장소를 물색해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사무실 지원 부적정 통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이 문제라면 저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한국노총 광주본부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복지관 위탁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근로자복지관 위탁'을 명목으로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에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2013년부터 광주시 소유 임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민주노총도 하남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을 바라고 있다. 이는 하남산단관리공단과 하남 소재 입주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하남근로자복지관 입주를 반대한 이유로도 해석된다.다만, 사실상 지자체들이 양대노총에 근로자복지관을 독점적으로 위탁을 맡기며 편법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채은지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장은 "대부분 광역지자체가 사무실 운영비를 주면 안 되게끔 법에는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동자 교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근로자복지관 위탁 등을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사무실 제공은 노조와 협의한다면 꼭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광주시와 민주노총이 사무실 지원에 대해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했든 광주시가 애초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고, 대안을 같이 찾아나가며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광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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